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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청원서 조회: 300   작성일: 18-05-04  
글제목: 법무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청원서
작성자: 바른 군인권 연구소
이메일: wabes99@hanmail.net

수신 : 법무부장관

참조 : 인권국장 (인권정책과장)

발신 :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316개 단체


󰊱 절차상에 대한 문제점

   법무부는 20161~4월 제3NAP에 포함될 핵심추진과제에 관한 사전의견을 수렴, 20169월 제1차 공청회 개최 및 국민의견 수렴, 20169~11월 관계부처 간 협의 진행, 201611월 관계부처 실무회의 개최, 201710월 제3NAP 초안 공개, 2차 공청회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초안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20181~3월까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18차례 주제별 관계기관 및 ᆞNGO 간담회를 하면서 예전에 만든 초안을 목차 변경하면서 새로 다시 만들려고 하고 있으며, 편향적 단체를 중심으로 비공개로 진행한 것은 명백히 관련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절차법 제46조 제1, 3에 따를 때 행정청은 정책, 계획을 수립시 이를 예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을 행정예고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 하지만, 법무부는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예고기간인 20일 이상이 아닌 단 6일만을(4/20~4/25, 휴일을 제외하면 4) 의견 제출기간으로 공고. 이는 명백히 행정절차법을 위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누구보다도 법을 지키고 절차를 준수하여야할 법무부에서 법에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기존에 공개한 제3NAP을 폐기하고, 밀실행정을 통하여 새로운 제3NAP을 공개한 행위자체가 법적절차를 위배한 행정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 요청사항  

   이상의 내용에 대하여 국민적 공감대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제3NAP초안의 재검토 및 폐지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비공개 NGO 간담회의 녹취록, 의사록과 관련 자료를 즉시 공개하여 밀실로 제3NAP을 재작성한 이유를 밝히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2018. 4. 20. 공지한 제3NAP 초안을 철회하여 주시고, 공청회 등으로 충분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가인권정책실무협의회 및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개최를 통하여 제3NAP의 초안을 재작성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만약, 요청사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모든 합법적 방법을 사용하여 행동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316개 단체 일동

  

2018. 5. 3. / 민원 접수인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 길원평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김영길

세인트폴고전인문학교 교장 정소영

자유와인권연구소 법률위원 박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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