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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입장에서 본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의 문제점 조회: 179   작성일: 18-09-18  
글제목: 의사의 입장에서 본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의 문제점
작성자: 의료윤리연구회 초대 회장 이명진
이메일: wabes99@hanmail.net

무지식 무윤리 무책임한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의 사퇴를 촉구한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의료보건인 연합대표 의료윤리연구회 초대 회장 이명진

 

저는 1992년부터 1995년까지 33개월간 육군 군의관으로 근무한 예비역 육군 대위 이명진입니다.

 

지난 91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간사이자 저와 같은 의사이신 박인숙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절대 돼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유를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이 후보자의 말대로 하면 우리 자식들을 군대에 마음 놓고 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발언을 통해 굉장히 잘못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박의원은 의사이자 자식을 둔 어머니로서 헌법재판관의 자질을 검증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부적격 사유를 지적을 했습니다.

 

이석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첫째, 영외는 물론이고 영내에서까지 합의에 의한 동성애는 처벌하지 않는 게 좋다이런 발언을 했고,

둘째, 헌재에서 군대내 동성 성관계 처벌 조항인 군법 926항 합헌 판결에 대해 자기가 아쉬운 게 그 결론이었다.’ 고 말했으며,

셋째,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비과학적이고, 무지식한 발언을 했는데, ‘에이즈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성애는 주가 아니다고 근거없는 발언으로 헌재 재판관으로서 상식에 가까운 사실을 왜곡하여 발언하는 무지식 하고 무책임하며 윤리에 벗어난 발언을 한 점입니다.

 

 

의과대학 학장이자 전문의인 박의원의 지적에 모든 의사들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의학적 진실을 왜곡하는 이석태 후보자는 자격 미달입니다. 무지식하고 무책임한 이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 다 보는 텔레비전 앞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무지와 무식과 이런 말도 안 되는 대담한 말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손톱으로 햇빛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의학적 사실은 과학적 통계와 근거를 통해 진실을 말합니다. 개인의 편향되고 굴곡된 정치성향으로 의학적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가 더 이상 의학적 진실을 이기는 비상식을 참을 수 없습니다.

 

미국 CDC 2014년 말 자료에 따르면 HIV 신규감염자중 70%가 남성간 성교로 감염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캐나다에서도 남성간 성교가 75%를 차지했고 ,프랑스는 65%가 남성간 성교로 인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HIV·AIDS 신규 감염인은 1191명 이고 2013년부터 5년째 1000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발생자중 남성 1,089명으로 91.4% 가 남성에게 (여성 102(8.6%)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성접촉에 의한 발생이었습니다. WHO에서는 HIV의 발생 양상에 따라 6단계로 나누어 발생지역의 역학적 특징을 분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로 남성 동성애자들 간 성 접촉을 통해 확산되는 단계인 1단계에 해당됩니다.

 

이후보가 왜곡하여 발표한 성 접촉외 감염사례는

1) 혈액제제에 의한 감염은 1995년 이후 보고 사례가 없으면

2) 수혈로 인한 감염도 2006년 이후 보고 사례 없습니다.

3) 2017년 마약주사 공동사용 1명이 보고되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더라도 이석태 후보자의 무지함과 무지식함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후보자의 주장을 완전 거짓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의 양심으로, 또한 진실을 말할 헌법의 권리를 두고 외쳐 봅니다. 의학적 진실을 왜곡하는 이후보는 사퇴하라. 사퇴하라.

 

 

20143월 군사보통법원에서 17명의 후임병을 동성성추행한 선임병이 16개월형이 선고되었는데, 피해병사의 누나는 페이스북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 “변호사는 동성애자로 빠져나가려고 하더군요. 정말 제동생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그동안 참았을 동생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더구다나 구강성교까지 당한 아이들은 정말 힘들어 한다고 하네요. 현재는 아이들 모두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저는 여성의 인권이 중요시 되는만큼 군인의 인권도 중요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고 동생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누나의 절규입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하려고 군대에 보냈으면 국가는 군에 간 자식들을 잘 보호하고 지켜줄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들이 군대에서 동성욕을 채우려는 자들에게 동성간 성추행을 당하고 구강성교를 당하게 생겼는데도 어떻게 이것을 없애자는 것입니까?

 

이 후보자에게서는 성윤리와 도덕심과 책임감을 도저히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윤리의식이고 법정신이라면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자질이 너무나 부족한 분입니다. 보편적 도덕관과 성윤리 교육을 다시 받은 후 검증된 후보로 다시 나오십시오. 지금 이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으로 모시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비상식적이고 윤리적이지 못 한 사고를 가진 이석태 후보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이석태 후보의 사퇴를 촉구한다. 촉구한다.

 

 

군대내 동성애를 허용한 미국의 경우 엄청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남자 군인의 성폭행(성추행)은 폭력을 동반하거나 반복되는 경향이 더 많고, 여군보다 더 심각한 정신적 후유장애를 겪는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는 남자군인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18만 명이 성폭행(추행)을 당하고, 이중에서 약 57천여명은 항문성교(강간)를 당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군준비태세센터2011DADT 정책의 폐지 이후 남성 군인간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군대내 성폭행(추행) 피해 경험율은 15.4%였습니다. 2013년 한국 갤럽이 전역자를 대상으로 현역일 때에 동성성폭행(추행)을 보거나 들은 경험이 있는 지를 조사에 따르면 전역자의 36.4%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커뮤니티 사이트들에는 동성애자 병사에게 당한 경험담, 고참 동성애병사의 강요에 휴가를 같이 나가서 수일간 모텔에서 항문성교를 당하고 복귀했다는 동성애자의 경험담들도 있습니다. 2013년 갤럽 조사에서 군형법 제92조의 6(추행)의 강화나 현행유지를 원하는 답변이 88%나 됐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거짓 인권에 매몰된 사고로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후보자의 판단력과 윤리적 기준, 법조인으로서의 책임감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시행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유행 따라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의학적 증거와 범죄발생 팩트를 부인하는 4차원의 세상 속에 사는 불안정한 분이 공인의 자리에 그것도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보장을 지켜 갈 헌법재판관에 앉는 일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시대의 지성과 양심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고자하는 시민으로 강력히 촉구합니다.국민들은 거짓을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재판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윤리적 역량 부족 재판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의식이 결여된 무책임한 재판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자녀와 윤리와 건전한 정신을 지켜줄 책임 있고 윤리적인 재판관을 원합니다.

이석태 재판관은 사퇴하십시오, 그 길이 민족과 국민을 위하는 길이고 본인을 위하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이후보는 사퇴하라,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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