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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조례 폐지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 조회: 318   작성일: 18-02-06  
글제목: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조례 폐지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
작성자: 바른 군인권 연구소
이메일: wabes99@hanmail.net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조례 폐지 반대에 대한 반박


UN의 인권기준에서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은 정상적 인권이 아님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마치 UN이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소수자 차별금지 포함 이유로 충남 인권조례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아’
2017-06-08일자 / 2018-1-26일자 / 2018-1-31일자 성명서 등에 대하여

 

1. 국가인권위원회의 보도자료(17.6.8.일자 등)

ㅇ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는 우리나라가 1990년 가입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83년 가입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등 인권조약에 근거한 조약기구들이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인권보장의 원칙임을 확인했다.
 
ㅇ 나아가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15년 한국정부에 성소수자에 대한 광범위한 차별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고, 우리 정부도 이미 2011년 6월 17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해 ‘인권,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Human Rights,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결의안 채택에 찬성했다. ...“


󰊱 팩트 1 : 국제조약 어디에도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 인권 언급은 없음

   또한, 인권위가 언급한 ‘조약기구’들은 체약국의 협약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권고)만 수행하고 있을 뿐 국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처럼 구속력 있는 유권해석을 내릴 권한이 없으므로, ‘조약기구들이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인권보장의 원칙’이라는 주장에 기초한 인권위 설명은 국제법적 근거가 없음


󰊲 팩트 2 : 2015년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실을 왜곡하여 국가위신을 추락하였음
ㅇ 2015년 자유권위원회 권고는, 국내 동성애 옹호 시민단체들이 왜곡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일방적 주장을 바탕으로 한 쉐도우 리포트에 기초하여 내려진 권고로 그 적합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예를 들어, 국회와 인권위원회 건물에서 개최된 탈동성애자 인권 세미나를 ‘전환치료’ 자체를 시술하는 행사처럼 왜곡) 오히려 이를 바르게 알리고 시정해야 할 책임이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에게 있는 사안임

ㅇ 실제로 자유권위원회 권고를 놓고 정부의 무능을 편파적으로 보도한 언론보도에 대해 법무부가 반박보도를 내기도 한 바 있음
  (법무부 설명자료, “UN자유권규약위원회 최종견해에 대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설명”, 2015. 11. 9. http://www.moj.go.kr/doc_html/attach/moj/f2015//20151109240448_1_151108.hwp.files/Sections1.html, 참고)

ㅇ 이에 앞서 2009년 사회권위원회 권고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유감을 표명한 사례도 있어, 실제로 국내 상황에 대한 정확한 반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법무부 보도자료,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최종견해에 대한 법무부 입장”, 2009. 11. 26.,
http://www.moj.go.kr/doc_html/attach/moj/f2009//20091126087478_1_091124%BB%E7%C8%B8%B1%C7%B1%D4%BE%E0%C0%A7%BF%F8%C8%B8%C0%C7%C3%D6%C1%BE%B0%DF%C7%D8%B0%FC%B7%C3.hwp.files/Sections1.html, 참고)

ㅇ 더욱이,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는 지나친 친동성애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해외 전문기관에서 강력히 비판하고 있음
출처 : https://c-fam.org/friday_fax/analysis-shows-tiny-number-un-member-states-obsessed-homosexuality/) :

위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 채택한 총 최종의견(권고)의 85%가 동성애 문제 지적할 정도로 친동성애적 편향성을 보이고 있음

ㅇ 2011. 6. 17. 유엔인권이사회 결의는 동성애 관련 각국의 정책 및 실태에 관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본다는 차원에서 된 결의일 뿐으로, 이 결의 자체가 동성애를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음

 

󰊳 팩트 3 : UN은 동성애에 반대되는 가정보호의 중요성을 지지하고 결의하였음
ㅇ 유엔 내에서는 동성애에 반대하는 가정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움직임이 활발한 바, 가정보호는 동성애와 달리 유엔인권선언에서부터 명문규정이 있으며, 인권이사회(HRC)는 2년 연속(2014.6.26.일/ 2015.7.9.일) 각각 26:14, 29:14의 큰 표차이로 가정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는 결의를 채택한 바 있음

ㅇ 인권위는 이러한 유엔 내 흐름을 균형 있게 다루어 오히려 국내에서 간과되고 있는 유엔총회, 인권이사회 및 각종 기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전통적 가족보호 정책을 적극 수용해야 할 의무가 있음

 

󰊴 팩트 4 : UN인권선언과 비엔나선언에 의하면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은 ‘보편성과 상호불가분성’의 원칙에 반함으로 정상적 인권이 아님 
ㅇ 1948년 UN인권선언의 기준은 ①천부적(태어나면서 갖는 권리) ②불가양적(양도할 수 없는 권리) ③공유적(누구나 갖는 권리)임. 이에 따른 조건으로 합리적 근거와 도덕적 타당성을 제시하고 있음 


    [ UN 인권선언문 : 1948년 ]
      

ㅇ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 인권의 기본적인 성격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인권((All Human Rights For All)’으로 ①보편성(인권은 국적과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과 ②상호불가분성(인위적으로 개인의 권리와 집단의 권리로 분리할 수 없음)을 제시하고 있음

UN의 인권기준에서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은 정상적 인권이 아님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마치 UN이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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