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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기자회견문 조회: 223   작성일: 18-02-06  
글제목: 충남 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기자회견문
작성자: 바른 군인권 연구소
이메일: wabes99@hanmail.net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다음 세대를 망치는

충남 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한다

 

동성애를 조장하는 충남인권조례 폐지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법적 근거없이 제정된

충남 인권조례를 비롯한 98개 지역 인권조례를 폐지하라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UN이 보장하는 인권이라고 거짓 주장하며

가짜 인권을 왜곡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각성하라

 

2018115일 충남도 의회 의원 25명은 충남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이하 인권조례)폐지안을 발의하였으며, 130일 충남도 의회 행자위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고, 이제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된 목적은 일부 언론이나 인권단체들의 왜곡된 주장을 바로잡고 인권조례의 실상을 바로 알리기 위해서 입니다.

 

충남 인권조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2412행자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을 제시하며 제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현재까지 충남을 비롯한 98개 지역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충남도민 등 다수의 국민들이 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알고, 충남 바른인권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충남도민 11만여명의 서명(유효 78천여명)을 받아 지난 129일 충남도지사에게 서명지를 제출하면서 조례폐지 청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러나 충남도지사는 도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아직 이를 도의회에 부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충남도 의원 25명이 직접 도민들의 뜻을 받들어 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바른인권세우기연합 등 조례폐지를 청구한 충남도민들은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조례 폐지의 당위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첫째, 인권에 관한 업무는 국가사무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다.

지방자치법 제9(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와 제11(국가사무의 처리제한)에 의하면 기본적 인권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용역보고서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조약을 근거로 충남 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것은 부당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UN의 규약이나 인권조약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UN인권선언(1948)과 비엔나 선언(1993) 국제조약 어디에도 성적지향 및 성별 정체성이 보편적 인권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UN인권이사회(HRC)2014년과 2015년 두 번에 걸쳐 동성애 즉 성적지향에 반대되는 가정보호의 중요성을 지지한다고 결의하였다. (세부내용 첨부 참조)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적 권한도 없는 UN 자유권위원회 등의 명의를 빌려 마치 동성애가 정상적 인권인 것처럼 호도하며 인권조례 폐지 성명서를 3번이나 발표하고 있는데, 이는 충남도민 등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셋째, 충남 인권조례는 2차례의 개정을 통해, 인권센터에 조사권까지 부여하고 인권교육을 통해 편향적 인권정책을 주도하고 있기에 폐지되어야 한다.

 

충남도는 201410월 충남도민선언을 통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을 인권으로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인권조례를 개정(인권조례 제8) 하였다.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는 보편적 인권은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보편적 인권도 아닌 사이비 인권을 법규로써 규정하여 이에 대해 교육하고 조사하는 등 강제성을 부여하며 합법화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이는 동의하지 않는 타인에게 폐해를 주고, 다음 세대들에게 잘못된 인권교육을 통해 편향된 인권의식을 심어주게 된다.

 

넷째, 충남 인권조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AIDS 등 국민의 건강문제와 가정의 질서를 붕괴하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4년 이후 매년 ADIS 신규 감염자가 1,100명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이중 40대 이하가 76%이고, 특히 남성이 94%를 차지할 정도로 AIDS 위험국가이다. 미국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남성동성애가 AIDS발병의 주요 원인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에 따라 2011년에 제정된 인권보도준칙으로 진실을 왜곡보도하고 있다. 더욱 더 안타까운 것은 한국 질병관리본부 조차도 사실을 은닉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남자와 여자의 정체성을 혼란케하는 성별정체성도 인권으로 호도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 질서를 무너지게 한다.

 

충남 인권조례는 보편적 인권이 아닌 편향된 인권으로 일부 사람들이 법이라는 보호막아래 특권을 누리고자하는 잘못된 의식이 만들어 낸 조례이다.

 

따라서 충청남도의 인권조례 폐지 활동은 잘못된 인권을 바로잡고 다음세대를 바로 세우기 위한 활동이기에 우리 시민단체 일동은 이러한 인권조례 폐지를 위해 헌신하는 충남도 의원들을 적극 지지하며, 타지역에 인권조례 폐지에도 적극 활동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20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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