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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92-6 합헌결정을 보고(토론문)한효관 대표 조회: 1,459   작성일: 16-12-19  
글제목: 군형법 92-6 합헌결정을 보고(토론문)한효관 대표
작성자: 바른 군인권 연구소
이메일: wabes99@hanmail.net

군형법 92-6 합헌결정을 보고(토론문) 

 

건강한사회를위한 국민연대 대표 한효관

 

1. 동성애는 타고나지도 않았고 변할수 있으며 확산된다.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호모마니아적 성향의 사람들은 흔히 “동성애는 타고났기에 변할 수 없고 때문에 확산되지도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그러기에 성적취향(性的趣向)이 아닌 성적지향(性的指向)이라는 용어혼란전술을 만들어내고 소위 ‘전환치료금지법’,‘포괄적차별금지법’혹은 ‘혐오방지법’등 각종 법률들을 제정함으로써 대다수 사람들의 건전한 성윤리와 양심의 억압하고 특정 방향으로 생각과 행동을 강제함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의 타당성과 확장성을 더욱 견고히 하려한다. 

  우리는 동성애의 문제점들을 알리는 시작에 있어 기본적인 호모마니아들의 거짓 주장에 대한 근거 없음과 위선을 밝히는 과정을 꼭 거쳐야 한다.  

  우선 ‘타고났다.’에 주장이 거짓이라는 사실은 “‘유전자 존재’,‘호르몬 존재’, ‘쌍둥이 일치성’,‘두뇌의 크기 다름’등 어떠한 과학적 증거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주변에 동성애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의 존재를 목격함으로써 ‘변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 거짓임을 확증할 수 있다. 그럼, ‘동성애는 확산되지 않는다’라는 명제가 거짓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다른 표현으로  사회내 동성애 비율이 고정되지 않고 계속 변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국가마다 동성애 비율이 틀리고 한 국가 안에서도 도시와 시골등 지역의 특성에 따라 동성애 비율이 틀리다’ 라는 통계를 우선 제시해 볼 수 있다.  나아가 어떤 특정 집단 안의 특성을 주목함으로써 동성애가 확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다름 아닌 군대내 성범죄, 동성애 등과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특별히 군형법 92-6위헌 소송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속에서  군대내 동성애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 할 수 있었다.  어느 기자회견에 나왔던 피켓내용처럼 ‘나라 지키러 군대간 내아들 동성애자 되고 AIDS 걸려 돌아오나?’라는 구호가 헛되이 들리지 않는다.  

 

2. 군대는 기존 동성애자들에게는 좋은 연예의 장소이고 일반남자들에게는 동성애자가 될 수 있는 곳???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국가에서 어쩔수 없이 사랑하는 아들을 군대에 보내야만 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멀쩡하게 군대간 자녀가 동성애자가 되어 돌아온다면 얼마나 황당할까? 그나마 정신병자 되지 않고 자살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아야 할까?

 

(1) 2004년 군대내 성범죄 조사에서 동성간 성범죄  ‘가해자 중에서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가해자의 81.7%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중복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신병때 고참에 의해 추행이 반복되면서 동성간 성적 쾌락을 느끼면서 ‘합의에 의한 관계’로 변화되고, 고참이 전역하면서 신병을 대상으로 ‘추행’(유혹)하는 과정을 거치며 군대내에서 동성애적 성관계가 대를 이어오고 있다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3) 상식적으로 군에 입대할 때에 남남으로 입대하므로 합의에 의한 동성애적 관계가 ‘유혹’이나 ‘강제적 추행’ 과정 없이 성사될 수는 없는 것이다. 

 

  - 그러나 군에서 ‘친구간 동반입대’를 허용하는데, 이것이 남자 동성애자 둘이 한 부대에 배치되어 군형법92조6(추행)의 폐지 필요성을 강화시키고 있을 수 있음. 주둔지가 같은 부대 배치는 피해야 한다. 

 

(4) 2014년도 대구에서 발생한 15명의 선임병에 의한 성추행 사건도 재판이 진행되면서 5명 정도가 ‘합의’하였음. 즉, “합의에 의한”이라는 표현은 유동적인 표현이다.  

  


 

3. 군형법 92조는 군대내 성범죄에 대해 내 아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형법 아닌가?

 

(1) 1962년 군형법이 제정될 당시 ‘성범죄’에 관한 단일조항으로 제정되었다. 

(2) 2009년 개정할 때 ‘폭행,협박’ 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등 세세한 적용을 하였고 ‘계간’은 따로 만들었다. 

(3) 2013년 ‘계간’을 ‘항문성교’로 변경하고 그 대상을 명확히 하였다. 

(4) 2013년 비친고죄로 변경하였다. 

 

  

 

4. 법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 어렵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다. 

 

46 : 11 지난 서부지법에서 벌어졌던 김조광수씨의 동성혼 합법화 요구에  참여했던 변호사 숫자이다. 아직 우리와 함께 해줄 변호사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께 무한 감사한 마음 보내며 같은 목표로 동지적 관계를 갖게되니 또한 영광이다. 오늘도 마찬가지다. 2~3일에 걸쳐 4분의 발제문 꼼꼼하게 읽었는데 감격했다. 상대진영의 활동을 보면서 늘 부러웠던 것이 법률팀 분석의 깊이와 포장과 디자인이 부러웠다. 부러우면 지는 거라는데..

그런데 이번 발제문들을 보면서 너무 기쁘고 감격했다. 우리도 이제 다양한 깊이있는 요리메뉴가 제공되는구나. 그래서 배불렀고 ‘합헌’이라는 승리의 환희가 더욱 넘쳤다. 

 

(1) 조영길 변호사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거듭 거듭 동성애 성행위에 대한 …… 모두 정상적인 성행위가 아니고 비정상적인 성만족행위 내지 성적 교섭행위이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고, 건전한 성도덕 관념에 반하는 성만족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해당 법조항들을 일일이 알려주었다.  

이에 근본적 문제점의 원인으로 ‘국가위권위법 제2조의 3호’에서 ‘성적지향’을 지목하였고 평소의 주장한대로 그 단어의 삭제운동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조항삭제 운동의 현황과 국가인권위의 또다른 문제점에 대한 의견은? 서부지법에서의 김조광수 동성혼 합법화 소송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헌재 소송이 그것과 다른 점은?

 

 

(2) 고영길 변호사 :

헌재 판결에서 위헌을 낸 소수의견 4가지 주제에 대해 쉬운 설명으로 일일이 반론을 제기해 주었다. 

 ‘사건 청구인은 피해자인 후임병에게 폭행 협박을 통해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범죄를 범하고서도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그리고 청구인 측에서는 이 사건 헌법소원이 동성애를 차별하는 법에 대한 위헌 소송이라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였다.’라는 의분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4대악 척결’에 군대도 예외일 수 없고 군형법으로 더욱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군대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에게 제도적인 안심장치를 구비하고 있음’을 알려주자라는 것에도 동의한다. 

*이번 군형법 92-6합헌 운동에 있어서 우리측 변호사님들의 활약은 어떠했는지? 에피소드 같은 거는 없는지? 우리진영의 변호사그룹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뜻있는 분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계신지? 

 

(3) 지영준 변호사 :

위헌심사를 신청한 변호사들이 ‘그밖의 추행’에 초점을 둔 쪽과 ‘합의된 성행위’초점을 둔 쪽으로 나뉘어서 ‘동상이몽’을 가졌다는 것이 새로웠다. 또한‘군사법기관의 실무상 운용’에 비추어 형법등과 비교하면서 일일이 위헌적 요소에 대한 고민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대안으로 92-6의 조항내용을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동성간의 추행’으로 수정해보고자 하면서도 결국 ‘시대의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을 형성해 가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과제’라는데요 공감한다. 

 

*이런 활동에 뛰어든 계기가 있는지? 합헌운동을 바라보면서 어떤 순간이 가장 인상적으로 남았는지? 

 

(4) 임슬기 법무관:

군형법 92-6이 “‘개인의 성적 자유’가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을 추구”를 위해 존재하고 국방부훈령인 「부대관리훈령」으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고 있고 2가지 군대내 성범죄사례를 들어 행정적제재보다는 형사적제재가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군대내 성범죄에 관한 국방부백서 같은 것이 있는지?

 *해외 다른 국가의 군형법에 대한 분석자료는 있는지?

 *시민단체가 어떻게 국방부를 도울 수 있는지?

 

5. 국가의 책임자들은 편향되고 거짓된 소수의 눈치를 보지 말고 대다수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지금까지 3차에 걸친 군형법 92조6의 위헌청구에서 인상적인 것은 2차위헌 소송당사자가 군사법원이라는 것이다. 우리 아들들을 지켜줘야할 군이 오히려 그 책임을 포기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이면에는 이경환이라는 사람이 존재했고 다음과 같은 과정이 있었다. 


 

군대 내 동성애 행위 처벌에 대하여」 논문 저자 : 이경환(2008)  

(1) 2004년 군 법무관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발주한「군대내 성폭력 실태조사」에 연구원으로 참여했었음 

 

(2)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 수료자로서, 2007년 법무관 내부 게시판에 군형법 개정에 대한 글을 올려 공론화를 시작했고, 2008년 「공익과 인권」지에 위 논문을 기고함

 

(3) 2008년 군형법92조5에 대해 간이절차를 통해 단독결정으로 위헌제청을 하려다가 군사법원장이

 

 재판부 합의로 위헌제청을 하여 2011년 2월 군형법 92조5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게 한 장본인

 

(4)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로 군형법 제92조6 폐지 주장을 하고 다님 

 

지금까지 다수는 침묵했고  거짓된 몇몇만 외쳤다. 특별히 거짓되고 왜곡된 소수는 외침을 너머 짖어댔고 물어뜯었다. 시끄러워서 두려워서 거짓된 무리들의 목소리를 들어 줄 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다수도 깨어나고 외쳐야 한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6.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과 그 내용을 열렬히 한다. 그런데 진작결정 났을 일을 미룬 이유는 무엇때문일까? 헌재에 영향력을 주는 세력이 있을까?

 

(1) 노동자연대 등 국내의 소위 진보세력들의 네트워크는?

(2) 미국등의 영향력과 압력은?

4월18일 정부, 주한미군 동성 배우자에도 'SOFA 지위' 인정

5월18일 미국 상원, 첫 '공개적 게이' 육군장관 임명 승인

(3)유엔 자유권위원회(ICCPR) 권고 : 

 

14. 위원회는 다음 사항들에 관하여 우려를 표명한다. 

(b) 군대에서 남성 간 합의에 의한 동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 6

(중략) 군형법92조의 6의 폐지 (중략)

 

*유엔의 독자적 결정한 것이 아니라 국내 동성애 옹호 단체들이 유엔의 화장실까지 쫓아가서 로비한 내용 그대로를 쓴 것임. 

 

(4)청와대등 정부의 입장은?

 

7. 시민단체들의 노력은 진실로 피눈물 났다. 

 

1인시위, 기자회견,  SNS홍보, 전국의 현수막,신문전면광고, 스티커 붙이기, 전단지 나눠주기, 서명운동 등 거의 모든 것을 다 활용했다고 본다. 결코 개인이나 어떤 한 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자칫 지칠 수도 있지만 기쁜 것은 이것은 알리기만 하면 많은 국민들이 우리 편에 선다는 것이다. 몰라서 그렇지 실상을 안다면 누가 군대내 동성애에 대해 찬성하겠는가? 호모마니아들의 ‘위헌소송’은 이아이러니 하게도 일반인들과의 소통을 더 잘 되게 해주기 때문에 또하나의 기회인 셈이다.  

 

8. ‘우리의 싸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나..개인..의 싸움이 아닌 ‘우리’의 싸움이다. 기존단체들에서 벗어나 새로운 단체의 활약이 두드러졌는데 무엇보다 ‘바른군인권연구소’와 ‘고엽제전우회’등이 눈에 띤다. 군대내 문제라서 당연히 군과 관련된 단체들이 나서야 편하다. 그것이 이뤄진 것이다. 그렇다면 이탈리아 공산주의 창시자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 이론을 우리도 적용하기 시작한 듯 하다. 동시다발적 각자의 영역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벙커화 하는 작업들.. 동성애문제 안에 얼마나 많은 가지치기 뻗어 있는가? AIDS와 관련된 보건적 문제, 페미니즘과 관련된 성정체성과 가족해체의 문제, 진보좌파와 연결된 정치적 문제.  퀴어신학등과 관련하여 신학적 문제, 교육과 관련된 학생인권문제, 무엇보다 법률과 관련된 문제 등등..

 

사실, 처음 동성애 문제를 파악할 때 이렇게 뿌리가 얽히고 설켜 있는지 몰랐다. 신기하기도 했지만 두렵기도 하고 지치기도 했다. 무엇보다 할 것이 너무 많았다. 그런데 멋진 동지들을 만났다. 옆에 서줄, 서야할 동지들을 만난 것이다. 그래서 할 거리를 찾는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겠다는 다짐이다. 또한 우리의 싸움은 투쟁이 아니라 축제로 변해야한다. 즐기면서 싸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거짓과 파괴의 세력 맞써 끝까지 하나되어 기쁨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거짓이 존재한 우리의 싸움이 끝이 없다면 어떤 대안을 갖고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 것인가? 거대한 담론은 잘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까지 걸어온 것처럼 동지들과 함께 멈추지 말고 뚜벅뚜벅 걸어가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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