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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동성애 관련 규정과 실태 보고(김영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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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066 작성일: 16-1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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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군 동성애 관련 규정과 실태 보고
바른 군인권연구소 대표 김영길
Ⅰ. 도입
우리나라가 동성애 합법화 국가에 포함되지 않는 두 가지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동성결혼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36조 2항과 군대내 항문성교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이다.
특히 저들은 손밑에 가시같은 군형법 92조 6을 한 언론에서 ‘마지막 보루’라고 칭하며 『10년간 인권운동 vs 보수 개신교 대립의 중심에 선 ‘92조 6’ 전투』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집중적으로 공략할려고 하고 있다.
또한 한편으로는 군내의 동성애자를 위한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간이 되는 것이 국가인권위법 2조 3항의 ‘성적지향’이다.
Ⅱ. 국가인권위원회와 군 동성애 문제
국가인권위원회의 군동성애 합법화 시도는 2005년부터 본격화되었다. 2005년 12월에 발표한 국가인권정책기본 계획 권고안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내용
양심과 종교의 자유 보장을 위해 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내포하고 있는 군형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의 폐지 또는 개정을 권고..
현재의 법제도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는 커녕 명시적으로 성적 소수자를 차별하고 있다. 강간죄 구성요건을 정하고 있는 형법 조항(제297조)과 성적 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이 담긴 군형법(제92조)이 그 대표적인 예다.
2006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내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 군형법 및 군 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라는 권고하였고, 국방부는 훈령으로 <동성애자 관리규정>을 제정하였다.
이 명령 조항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심각하다. 군내 동성애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실제 장병들의 AIDS감염 여부는? 심지어 동성애자에 대해 대대장에게 직접 관리하면서 보직을 조정하고 침실 및 샤워장을 개선하라고 하고 있다. 그럼 이에 대한 비용은? 이 외에도 별도의 복무 부적응이 현저한 경우 현역복무 부적격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특혜도 이런 특혜가 없다.
이 뿐만이 아니다. 동성애자에 대한 특별 교육규정(제257조 동성애자의 교육 및 상담 강화)을 언급하고 있다.
① 양성 및 보수 교육 시 성적 소수자의 올바른 이해를 포함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② 동성애자 병사는 지휘관 등에게 복무 상의 고충 등을 해소하기 위해 성적 소수자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와의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휘관등은 장병 인권교육에 ‘성적 소수자 인권보호’에 대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이 규정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 ‘성적 소수자’는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장병 다수의 인원들에게 동성애가 정상적이라고 강요하고 있는 형태이다. 다음 내용은 교육받은 현역 장병이 보내온 글이다.
사단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날 오셨던 강사는 국방부에서 강의를 잘 한다며 추천해주신 분입니다. 교육 초반, ‘이 세상에는 남성, 여성, 그리고 제3의 성이 존재하는데, 모두가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하시며, 퀴어 축제 중 남성 동성애자가 엉덩이를 드러내고 카퍼레이드 하는 장면을 비롯하여 보기에 민망한 사진 여러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과 성폭력 예방교육이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는지, 왜 굳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제3의 성까지 언급하며 동성애가 정상이라는 발언을 하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전반기 부대 성과분석 자료에 ‘주기적인 성폭력 예방 교육시 양성 및 성적 소수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기술된 것을 보고, 성적 소수자의 어떤 면을 교육하라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러웠고, 자칫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소수자에 대해 군 간부들 뿐 아니라 그들에게 교육받는 용사들까지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Ⅲ. 군 인권센터와 군 동성애 문제
우리에게 친숙한 군 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윤일병 사건으로 많이 알려진 단체이다. 당시 군 인권센터는 두 차례의 브리핑으로 윤 일병의 억울한 죽음을 알렸다. 14년 8월 7일의 2차 브리핑은 엄청난 관심을 끌어 상당수 방송사가 생중계했다. 이날 그는 “가해자인 유모 하사와 이모 병장이 성매매까지 했다”며 성매매 후 이들 간에 이뤄진 인터넷 뱅킹 명세를 들어 보였다.
그는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한 육군의 관련 헌병대장과 군 검찰관을 직무유기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언론매체는 군 인권센터의 주장을 철저한 검증 없이 그대로 보도했다.
그런데 군 인권센터는 군 동성애 문제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바로 게이 입영 교육을 하고 있다. 군 인권센터 게이 입영교육은 201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특히 이들 게이 중에는 동반 입대자 제도를 이용하여 입영하기도 한다. 다음 글은 게이 입영교육 모집홍보 내용이다.
< 모집 홍보 내용물 >
캠프 이름은
이번 캠프는 군대 내 인권문제를 다루는 NGO <군인권센터>,성소수자들의 인권문제를 다루기 위해 준비 중인 NGO
2010년 군인권센터에서 아름다운 재단의 지원을 받아 "軍게이學"이라는 이름으로 제1회 게이 예비입영자 인권캠프를 진행했고,2012년 여름에는 군인권센터, 한양대 LGBT인권위원회(준), 게이유권자파티(준),민주당 진선미, 장하나 의원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여제2회 게이 예비 입영자 인권캠프, "Military Gay Party"를 마쳤습니다.제3회 캠프는 군인권센터, 게이유권자파티, 영남대 이반인권모임 <비온 뒤 맑음 cm2>와민주당 전순옥, 장하나 의원실, 정의당 노회찬, 박원석 의원실과 공동주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군인권센터의 동성애 옹호활동은 그의 경력과 활동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는 커밍아웃을 한 동성애자이면서 최초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지향의 포함 문제, 교과서에서 동성애와 AIDS의 상관관계 삭제 문제, 군인권교재 문제 등에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 현재에도 국방부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소장의 말’에서 “한국은 커다란 군대라고 일컬어진다. 이는 군대와 군사주의 문화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저는 불합리한 군대에서 상존하는 차별에 항의하는 의미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게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군대 내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결국 ‘양심적’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긴 했으나 병역거부를 인권으로 표방하는 단체라는 얘기다.
Ⅳ. 군 동성애 실태
1.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 증가 및 피해 사례
최근 대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남성간 성폭력 건수는 2012년 831건, 2013년 1,060건, 2014년 1,375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남성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한 건수는 2011년 54건, 2012년 60건, 2013년 80건, 2014년 73건으로 증가 추세이다.
군대내의 성폭력 건수는 더욱 심각하다. 작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2년 83건, 2013년 90건, 2014년에는 220건으로 최근 3년간 265%가 증가한 수치이다.
주요 사례로 H씨는 군에서 기회적 동성간 접촉으로 성행위를 경험하였다. 이등병 시절에 선임병의 선대로 그와 친해지면서 처음으로 구강성교를 시작하게 되었고, 화장실, 보일러실 등에서 항문성교 행위도 이어졌다. 심지어 외박기간 2박 3일 동안 모텔에서 외출도 없이 항문성교만 하다 복귀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억지로 당하며 성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다고 하였다.
문제는 고참이 되어서는 하급자에게 자신이 당한 대로 그대로 하게 되었으며, 전역 후에는 성정체성의 혼란과 우울증을 겪으면서, 현재 트랜스젠더 수술을 할려고 마음먹고 있다.
2. 앱을 통한 군 동성애 현상과 실태
최근 우리 사회는 젊은이들 사이에 동성애 앱을 통해 동성애가 만연하고 있다. 2016년 8월 현재 국내 최대의 게이전용 ‘I’사이트에 23만 6000명이 가입돼 있다. 이 외에 ‘D’앱, ‘J’앱, ‘I앱’이다. 1일 평균 7만~8만명이 실시간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들 사이트에 현역 군인들이 군복(계급장 부착)을 입고 실시간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사병들은 평상시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휴가나 외박기간을 통해 즉석 만남이 이루어지고, 간부들은 평소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일에도 많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부대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동성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의 유형과 행동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일정 지역단위 별로 휴가나 외박기간을 통한 만남
② 휴가간 부대내 동성애자를 찾고, 복귀 후 만남
③ 초급간부들은 평소 퇴근후 번개 만남
④ 휴가간 부내에서 찍은 사진을 게시, 휴가기간 일반인과 만남
⑤ 부대안에서 기회적 동성애 행위
이들은 군부대 내부 생활관이나 BOQ를 자신들의 성적 환타지를 나누는 최고의 장소로 여긴다는 점이다. 그리고 때로는 강제성이 동반되기도 하고, 심지어 ADIS 문제를 걱정하면서 항문성교를 하는 글도 다수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에 대하여 처벌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즉 동성애적 행위에 대하여 개인적 사생활이고 인권 문제로 보기 때문에 발견하는 것도 어렵고 처벌도 사실상 제한된다는 것이다. 현재 동성애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는 군형법 92조 6의 적용은 실제 강제성이 동반되는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적용하고 있지 평소 앱을 통해 동성간 성행위를 하였다고 처벌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처벌이 제한되는 것은 군형법 적용 자체가 강제성을 전제한 것이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호의 성적지향과 이로 인한 국방부 훈령 1932호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Ⅴ.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군동성애 문제도 매우 심각하지만 더욱 위험한 것은 동성애 행위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ADIS 문제이다. 군에서는 ADIS가 확정되면 곧바로 전역 조치된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군대를 ADIS 청정지역이라고 한다. 동성애자들은 이를 악용하여 군복 입은 군인을 선호한다고 한다.
군 당국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무슨 짓을 하여도 개인의 사생활이고, 인권이라며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군대가 국민의 건강을 외면하고 회피하는 꼴이다. 아니 할 수 없다. 왜인가? 국가인권위원회 2조 3항에서 비롯된 성적지향의 차별금지와 이에서 비롯된 국방부 훈령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한마디로 망국법이요 국방부 훈령 1938호내 ‘동성애 복무조항’은 악종양 바이러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당연히 뿌리가 되는 군가인권위 2조 3항은 삭제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국방부 훈령도 개정되어야 한다. 동시에 점차 증가하고 있는 국내 ADIS확산 방지와 군내 장병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병 건강검진 및 간부 정례신검 간 AIDS검사 항목을 의무적으로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장병을 대상으로 국민의 건강 보호차원에서 동성애의 보건적 문제점에 대하여 반드시 주기별로 필수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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