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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공청회(10.4일) 앞두고 조회: 128   작성일: 18-10-02  
글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공청회(10.4일) 앞두고
작성자: 바른 군인권 연구소
이메일: wabes99@hanmail.net
이번 주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공청회(10.4, 오후 2시, 국방컨벤션) 를 실시하며 이와 관련된 문제점입니다.

이번 공청회는 국방부가 아니라 법무부 인권국장(황희석)이 협조적 관계가 아니라 실질적 팀장으로 NAP에 따라 주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황국장은 특히 기독교계에 대하여 매우 적대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짜뉴스에 편승하여 ‘SNS상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이를 금지하겠다는 주장’(SNS상의 차별금지 규정)을 추진을 주장한바 있습니다. 

1. 금번 공청회는 대체복무의 복무영역을 교도행정(교도서)에 한하고 추진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본질에서 크게 벗어나서 국민적 여론을 배제한 자신들의 논리로만 추진되고 있습니다. 

2. 특정종교(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혜택이다. 이유는 전제 조건(만약 여호와의 증인이 입대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특정종교에 대한 혜택이며 이는 헌법 20조 정교분리 정책에 어긋나는 것이다. 

3. 대체복무제 본질은 기존 군복무자와 형평성에 맞는 여러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국방부내의 대국민봉사영역으로 지뢰제거 업무, 유해발굴 등 방안도 포함되어야 한다.

4. 대체복무제 방안은 국방부에서 추진중인 민간영역 외 2017.5, UN인권이사회의 ‘양심적 병역거부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병영내 복무문제도 검토되어야 한다. 

5. 병역거부자의 99.4%를 차지하고 있는 특정종교에 대한 혜택을 중지해야 한다.

6. 용어선택은 종교적 병역거부가 아니라 강압적 병역거부이다. (여호와 증인의 내부적으로 군대가길 원하는 이가 있으나 장로 등 여호와의 증인 지도자측에서 제명을 하거나 왕따를 하여 억지로 가게 만든다)

김영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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