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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군 동성애 문제에 대한 포럼-5.1(월) 오후2:30 세종문화회관 예인홀 조회: 18,563   작성일: 17-05-01  
글제목: <성명서> 군 동성애 문제에 대한 포럼-5.1(월) 오후2:30 세종문화회관 예인홀

 

성 명 서

지금의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안보 상황은 위중하다 못해 심각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할 시점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국가의 안위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군동성애 문제는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육군의 한 현역병사가 간부 1명과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리면서 군동성애 문제는 부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간부 25명을 포함하여 총 32명의 장병들이 동성애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A대위는 2017년 4월 25일 전역을 앞두고 있었지만, 소환에 불응했기에 2017년 4월 17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기도 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에 확인된 군동성애 실태는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으로도 빙산의 일각에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점에 지난 4월 5일 인천지법 이연진 판사가 군형법 92조 6(항문성교 금지, 추행)에 대하여 위헌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 신청을 하였습니다. 군형법 92조의 6은 작년 7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이 난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았다는 점과 또한 그동안 3번씩이나 합헌판결을 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번 신청에 대하여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법체계를 무시한 독단적 행동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지난 헌재재판소의 3번의 합헌판결에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군의 특수성과 ‘국가안보를 위한 전투력 보존’ 측면에서 합헌이라고 하였고,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추행죄의 보호법익을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로 보고 있다고 판시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처사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군의 동성애 실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국방부는 군동성애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어 국민들의 군입대 불복종운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선 국방부 차원에서 육해공 해병대로 확대하여 군동성애 문제를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군 전역자의 88%가 바라는 것처럼 군형법 92조 6을 유지하거나 강화할 수 있도록 법률 체계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군형법 92조 6을 폐지하라고 주장하여 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동성애 문제를 동성애자의 개인적 보호 차원이 아니라 우리 군대 장병들의 건강뿐 아니라 군의 전투력 보전 측면에서 접근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군형법 92조 6의 목적은 군대에서 동성간의 성폭력 예방 등 절대 다수 군인들을 보호하고 동성애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 군형법 92조 6을 폐지하라고 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 폐지 운동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군인권센터를 비롯한 동성애 옹호 단체들은 더 이상 군 동성애 문제에 대하여 자의적이며 근시안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군 다수 장병들의 안전과 개인의 장래적 측면을 고려하여 군 동성애 문제를 바라볼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선 후보님들께서도 남성이면 반드시 군대에 가야 하는 대한민국 군의 복무 제도와 또한 부모들의 걱정을 고려하여 군형법을 유지 또는 강화해야 함을 분명히 표명해 주시길 요청드리며,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판결 존중을 위해 ‘합헌 판결이 난 동일한 법조문에 대하여 최소 5년 이상 위헌 제청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법체계를 보완해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2017.5.1일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김영길 등 309개 단체 일동

애국단체총협의회 10개 단체(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재향경우회, 대한민국사랑회,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무공수훈자회, 바르게살기중앙회, 이북도민중앙연합회, 해병전우중앙회), 가족행복상담연구소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경남애국시민연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군부경예비역장교단 국가교육국민감사단 국민화합연구소 국민희망실천연대 국제기도공동체 국제사회교육원 국제평생교육원 군인성상담소 군인성센타 굿처치뉴스 글로벌SQ연구소 기독교사회책임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나눔과기쁨대전본부 나라사랑불교청년회 나라사랑시민연대 나라사랑어머니회 나라사랑학부모연합 나라사랑학부모회 나라사랑후원회 넥스트클럽 다음세대바로세우기실천연대 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대전광역시기독교연합회 대전교수선교회 대전교회연합회 대전기독교동성애대책특별위원회 대전대중문화협회 대전선교단체연합회 대전성시화운동본부 대전성시화운동본부 대전시중구재향군인회 건강한대전을사랑하는범시민연대 대전장로연합회 대전종교문제연구소 대전홀리클럽 송촌인터넷선교모임 대학생불교연합회부산동문회 대학생통일연대 대한민국ROTC기독장교연합회 대한민국문화예술인 동성애상담협회 동성애에이즈예방연구소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바른교육교사연대 바른교육교사연합회 바른교육교수연합 바른교육실천운동연합 바른교육전국연합 바른군인권연구소 바른문화운동시민운동 바른사회를위한학부모연합바른사회시민연대 바른생활학부모회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밝은미래학부모연합 밝은사회어머니회 밝은인터넷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대전연합회 새벽나라 생명가정효국제본부 서울시민행동 서울시유권자연맹 서울지역푸른어머니회 선민네트워크 선진화시민연합 선한문화창조본부 성북구를사랑하는시민연합 성우회 성중독예방운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아시아뉴스통신 애국시민부산연합 에덴 에스더기도운동 여성인권세우기 의정감시단 자녀를군대에보낸부모연대 자유대학지키기국민운동본부 자유민주통일추진협의회 자유사랑청년연합 자유와복지포럼 자유정의진리의회 자유통일산악회 자유통일연합 자유통일인권협의회 전국교육자협의회 전국유권자연맹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차세대바른교육국민연대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참희망서울시민연합 창조과학회후원회 청소년건강을위한시민연합 충효안보연합 크리스찬리더스클럽 크리에이터즈 학교사랑시민연합회 학생교사학부모인권연대 한국가족보건협회 한국가톨릭애국청년회 한국교육자선교회대전지부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미래목회포럼 한국교회언론회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중부지회 한국기독교원로장로회총연합회 한국부국강병연합 한국사립학교법인연합회 한국성결협회 한국성품협회 한국참전경찰유공자회 함께하는사회연합 희망서울2012 CBMC강남비전지회 부산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시민연합 68개 단체(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부산울산경남지부 검소한혼례국민운동본부 경남중고기독동문회 교육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게임중독힐링센터 (사)기독교세진회 (사)나눔과기쁨 부산연합회 나라사랑부산협의회 남촌문학관 (사)노인복지문화원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민국부정부패척결대책위원회 대한민국지키기부산광역시불교도총연합 도덕국민운동본부 독립선교학술원 마마클럽 문화쉼터 민족사랑회 바른교육실천을위한부산학부모모임 법과질서지키기국민운동본부 복지개혁국민운동 부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부산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부산교목협의회 부산교육삼락회 부산기독교여성협의회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부산동성애대책시민연합 부산복음화운동본부 부산선진화시민운동 부산성시화운동본부 부산시니어클럽자전거영상사업단 부산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 부산여전도회연합협의회 부산애국범시민연합 부산자녀사랑학부모회 부산작은교회희망연합 부산종교지도자협의회 부산좋은학교운동연합 부산청소년신문 부산학부모연합회 부울경기독교수연합회 (사)북한이탈주민자립협회 비전위드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부산연합회 세계선교사훈련연구원 (사)세계직장선교회 십대의셔틀 아가페이주민선교회, 아바선교회부산지부 아이누리공동체 유라시아청소년공동연구포럼 예평물류협동조합 예스컴 인성교육실천연합 정직한기업국민운동본부 정치개혁국민운동의정감시단 지구촌다문화센타 직장사역훈련센터 참빛노인복지회 청바지 청소년선교횃불 (재)컴앤씨 통일준비국민운동본부 트리니티교육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 (사)한국창의인성교육원 YFC) 광주광역시기독교단협의회 광주성시화운동본부 광주장로교연합회 광주초교파장로연합회 광주기독단체연합회 광주국가조찬기도회 광주사랑시민총연합회 글로벌비전청소년교육연합 사랑의독거노인돕기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총연합 대한노인회광주연합회 미래교육포럼 교육을생각하는학부모연합 건사연광주지부 청소년건강을위한시민연합 바른학부모연대 행복한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대 국민건강을위한교수연대 다음세대건강을위한시민연대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대 목회자인권연대 청소년보호연맹광주지부 전국학부모연대 남구상인회 양동시장상인회 건강한사회를위한시민연합 순교정신회복운동광주시민연대 재)해관문화재단 사)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광주충효인성교육진흥원 배달문화선양회 사)국조승모회 사)한국노인복지학교 사)작은도서관협회 사)시니어월드 원주효문화원 강원효실천운동본부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사회문화연구소 사)부패방지국민운동강원범기독교총연합 한기총공공정책위원회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 청주미래연합 한마음사랑학부모연합 전국자녀지킴이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 차세대바른교육국민연대 생명사랑운동본부 건전신앙수호연대 글로벌리더십센터 기독교싱크탱크 기독교유권자연맹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대한민국개혁시민단체협의회 대한민국미래연합 대한민국사랑여성회 대한민국사랑청년단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라이즈업코리아운동본부 무궁화사랑운동본부 무지개캠프 미래를여는학부모모임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바른사회시민연합 바른사회여성모임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생명과인권디아코니아 생명살림운동본부 선민교육학부모연합 선진대한민국 자유통일연대 전국유림총연합 정의로운사람들 정의로운시민행동핑크드림 중독예방시민연대 천주교나라사랑기도모임 탈동성애인권기독교협의회 한국교회법연구원 한국효문화실천운동본부 행복한가정시민연합 행복한나라운동 홀리라이프 국제인터넷선교회 대한민국의미래 6.25납북결정자가족모임 대한민국희망위원회 생명빛선교회 국가안보비상구국기도회 애국단체총협의회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국가안보비상구국기도회 탈동성애인권포럼 동성애치유상담학교 탈동성애인권교회연합 탈동성애인권가족연대 탈동성애인권어머니모임 기독교이단사이비연구대책협의회 청소년교육문화재단 대한민국도덕국민운동본부 여성정책연구소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노인복지문화원 탈북자난민북한구원부산교회연합 환경21연대 태극기사랑회 국가조찬기도회 한국6.25참전부사관회부산지부 대한노인대학부산연합회 한국경비협회부산울산경남지부 전국해상노련동지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부산북구 독도사수연합회 부산문화를사랑하는모임 부산노인대학협의회 경남미래시민연대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미래목회포럼 가정과나라를지키려는양심의소리시민모임전국연합 (총 309개 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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