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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회권규약이 국내 법제도에서 원용되도록 해야” 조회: 1,922   작성일: 17-02-07  
글제목: “유엔 사회권규약이 국내 법제도에서 원용되도록 해야”

“유엔 사회권규약이 국내 법제도에서 원용되도록 해야”

변협, ‘제6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개최

“현재 사회권 침해는 국가인권위 진정 불가 … 진정대상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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