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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정책기본계획, 우려하던 종교자유 침해 ‘종합세트’ 조회: 1,821   작성일: 18-05-04  
글제목: 인권정책기본계획, 우려하던 종교자유 침해 ‘종합세트’

국무회의 보고를 앞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에는 차별금지법 제정, 성소수자·입영 및 집총 거부자 인권보호, 종교편향 등 한국교회가 우려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NAP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로 만든 범국가적 인권정책 종합계획이다.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경찰청 등은 NAP를 토대로 정책 집행에 나서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못지않게 강력한 구속력을 갖고 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5&aid=0001094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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