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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는 인권이다...스포츠혁신위원회, '스포츠기본법' 제정 권고 조회: 206   작성일: 19-06-29  
글제목: 스포츠는 인권이다...스포츠혁신위원회, '스포츠기본법' 제정 권고

http://www.osen.co.kr/article/G1111172291

 

인권위에 이어 이제는 문체부 혁신위마저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가짜 인권을 옹호하는 "스포츠 기본법" 을 제정하려 합니다.

포장되어 있는 독소조항을 간단히 요약하여 말씀드립니다.

 

1. "모든 사람" 의 스포츠 및 신체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 및 행동계획 수립, 이행 / 스포츠 기본법 제정

 

- 헌법 전문에서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 에서 "모든 사람" 으로 바꾸었습니다. ​"모든 사람" 의 개념이 모호하고 그 뜻을 알 수 조차 없습니다.  법은 조례가 아니므로 애매모호한 표현이 들어가서는 결코 안됩니다. -

 

기사 내용 중 일부: 법의 목적이 ‘모든 사람이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하고 이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보장함’에 있음을 천명하고,  ‘스포츠’와 ‘스포츠권’ 등에 대한 개념을 새롭고 명확하게 정의하며, 법의 기본이념으로 인권, 평등, 생명존중, 평화 등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고,  법의 기본원칙에서 스포츠의 자율성, 민주성, 다양성을 장려하는 가운데 보편적 스포츠 향유권의 실현 및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복리 증진을 목표로 한 정부 정책과 시책 마련을 명시하도록 주문했다.  

 

 

2. 스포츠 분야 성 평등 증진 및 성인지적 스포츠 정책 추진 

 

- 말은 얼추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평등" 이라는 이름 아래 말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PC정치. 즉, 정치적 위선입니다.

여성의 인권을 강조한다는 미명 아래 Gender를 교묘히 삽입시키고 동성애와 페미니즘을 비롯한 모든 잘못된 성적 결합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속임수입니다. 한 예로 지난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렸을 때 여자 선수들만 주로 참여하는 경기에 "자신이 여자라고

생각하는 모든 남자들이" 그 경기에 참여했었다는 사실을... 언론은 절대 보도하지 않았답니다.. 바로 이런 것이지요.. 

이 말을 이해하신다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

 

 

3. 책임과 의무는 없고 오로지 "권리" 만 중요시하는.. 법

 

- 물론 선수로써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도 있겠지만 선수인만큼 자신이 선택한 일들과 모든 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즉, 내가 선수로써 한 경기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선수로써 자신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수로써 타인에게 무책임한 행동을 가하거나 사회적으로도 비난받을 일을 행했을 시, 선수 생활은 그 즉시 끝납니다.

이는 마땅히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잘 나가던 연예인들이 한 순간에 성범죄를 저질러서 그 책임을 물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있는 지금의 현실처럼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수로써 자신의 몸과 건강은 늘 먼저 자신 스스로가 지키는 것이 그 첫번째 임무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기사 전문에는 이러한 책임과 의무는 단 하나도 명시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권리들만 장황하게
쭉 늘어놓았습니다. / 기사 내용 중: 법이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제11조(법 앞의 평등/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12조(신체의 자유),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제31조(교육받을 권리), 제32조(근로의 권리), 제34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6조(보건에 관한 권리) 등에 근거하도록 했다.. -

 

 

4. 국가 및 지자체의 가령 '스포츠정책위원회’ 구성 정책 추진 체계(거버넌스)의 구축 방안 등을 규정 / 스포츠인권기구 설치, 체계적 연구수행 및 전문인력 양성

 

- 이 말의 뜻을 한마디로 풀어 설명한다면 "인권 감시단" 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군대 내에서 " 군 인권보호관 제도"를 설치하겠다는 막말과 똑같은 것이지요. 결국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문체부 혁신위에서 제정하려는 스포츠 기본법은 스포츠계의 "차별금지법" 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갖 거짓과 PC정책으로 짜여진 본 스포츠 기본법은 법이 아닌 "거짓말 경연 세트자료" 에 불과합니다. -

 

 

우리 국민들은 이를 결코 중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현 정부의 오만과 거만함이 결국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단단히 각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미 자신들의 손으로 자신들의 무덤을 파고 있기에 더는 말할 것도 없지만

말입니다. 지금은 권력을 잡아서 좋겠지만 잠시 뿐이며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단호한 심판 앞에 엄정히

처벌될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당신들이 행한 그대로 되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를 분명히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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