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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긴급] 범죄가 사랑으로 둔갑된 군대내 성추행(동성애) 사건 (김영길 대표) 조회: 1,547   작성일: 17-06-14  
글제목: [긴급] 범죄가 사랑으로 둔갑된 군대내 성추행(동성애) 사건 (김영길 대표)
작성자: 바른 군인권 연구소
이메일: wabes99@hanmail.net

범죄가 사랑으로 둔갑된 군대내 성추행(동성애) 사건

 

 

최근 가장 이슈 중에 하나가 군대내 동성애 문제일 것이다. 특히 지난 MBC PD수첩을 통해 군내 동성애 문제까지도 왜곡하는 사실을 보면서 안타까웠다.

 

군대의 장교가 동성애 채팅앱을 통해 접속하고, 새로 임관하여 전입하는 하사를 계급장이 달린 근무복장을 입고 불러내어 욕망차원에서 성추행한 행동을 범죄행위를 사랑으로 둔갑시키며, 이를 미화하고 정당화시키는 실태를 보면서 개탄스럽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지난 524, 육군본부에 근무하는 A대위는 하급자들과 동성간 성관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군인권센터와 친동성애 단체들은 사랑에도 불법이 있냐, “비록 점심시간에, 영내 독신자 숙소에서, 상호 합의하에 성행위를 한 A대위를 처벌하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주장하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일부 국회의원들까지 본질을 보지 못하고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법을 만드는 헌법기관이다. 그러나 이번 일을 보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 아닌 성소수자 아니 남성 동성애자만을 위한 대표로 자신들의 위치를 전락시킨 것이 아닌가 한다.

김종대 의원은 군형법 92조의 6폐지 법안을 발의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 ‘총대를 매겠다운운하고 있다. 이러한 언행은 국민 대다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통의 한 형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욱 문제는 김종대 의원이 국민을 대신하여 대한민국의 국방을 감시하는 국방위원이라는 점에서 더욱 안타까울 뿐이다.

군형법 926 (추행)

군인이나 준군인이 항문성교 및 기타 성추행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군인권센터 및 군형법 926의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성소수자의 인권보호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는 군대내 동성애 문제의 본질을 간과한 것이다. 이번 사건의 실체를 살펴본다.

 

첫째, A장교는 신분자체가 대위로서, 그 상대가 병사를 포함하여 전부 하급자만을 상대하였다는 점이다. 장교의 직책은 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간부로서 부사관과 병사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계급이 낮은 하급자만을 상대로 영내숙소(BOQ)에서 성적행위를 하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A대위는 자신이 근무하는 부대에 처음으로 전입 온 B하사를 상대하였다는 것이다. 그것도 계급장이 있는 근무복장을 입은 채로 만나 성행위를 하였으며, 이후에도 2회 이상 지속하였다. 이런 행위가 어떻게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가? 이는 명백히 계급적 위력에 의한 행위이다.

 

특히 군의관으로서 성병에 걸렸다면 더욱 더 충격적이다. 자신이 본인이 성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도 하급자에게 성행위를 하였다면 강압에 의한 엄청난 범죄행위이다.

둘째, A장교는 한 사람과 성행위를 한 것이 아닌 여러 사람과 성행위를 하였다는 점이다. 장소는 여러사람과 공동으로 생활하는 병영내 독신숙소이고, 행위 시간도 엄연한 일과시간인 점심시간이라는 점이다.

이런 행위를 결코 사랑이라고 할 수 없다. 이는 분명한 규정과 법규를 위반한 일탈행위로서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군인권센터 등 인권단체들은 이들이 성소수자이고 사랑의 행위라고 한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오염시켜버린 것이다. 백번 양보하더라고 사회 보편적 통념의 기준에서의 사랑의 의미를 너무나 벗어난다. 정확히 표현하면 군대내에서 여러 하급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욕망을 채우기 위한 일탈행위요, 범법행위라는 점이다.

 

군인권센터나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하여 침소봉대하거나 본질을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 성매매나 도박이 본인의 합의와 상관이 없이 처벌되듯이 군대내 동성간 성행위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고, 특히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군환경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처음 입대하는 장병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더욱 강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군은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부대 지휘관을 믿고 우리의 젊은이들을 군대에 보낼 수 있단 말인가?

마지막으로, 군형법 92조의 6 적용문제이다. 926은 단순히 성추행의 문제를 넘어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과 환경을 고려하여 입법화된 것이다. 2008년 대법원에서 군형법의 추행죄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이후 2002, 2011, 그리고 2016년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위헌심판 제청이 있었고, 그 때마다 모두 헌법재판소는 합헌으로 결정했다.

 

이는 상명하복의 조직인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가가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군인의 신분인 A대위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부여의 기준으로 적용하기에 당연한 것이다.

 

이번 A대위 사건처럼 여러 사람과 돌아가면서 성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는 동성간의 성행위가 이성간의 성행위와 분명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도 동성 간의 성행위를 정상적인 성()결합(성교)이 아닌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국방부는 또 다시 군형법 926에 대하여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체계를 보강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인천지법의 이연진 판사가 926기타 성추행부분을 두고 죄형법정주의 또는 명확성에 위배한다고 주장하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번 사건처럼 상급자가 부하를 상대로 그것도 병사들을 상대로 추행한 경우, 또 같은 부대내 영내에서 일과시간 내에 성추행을 한 경우 등과 같이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분명하면서도, 강력한 처벌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는 영외에서 자신들만의 은밀한 공간에서 하는 것과 구분하여 군이라는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으로 보완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금번 동성애 사태처럼 현재 장병들이 동성애 채팅앱에 가입하여 성적 일탈을 위해 만남을 가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동반입대제도를 활용하여 동성애자들끼리 입대하여 군대내에서 생활관, 화장실, 목욕탕, 근무초소 등에서 동성애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그동안 동성애자들이 군대 내에서 마음놓고 동성간 항문간 성교 행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이다.

[ 국방부는 2006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군대 내에서 동성애자들을 보호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다. 국방부 훈령 1932동성애자 군복무 규정에 동성애자는 대대장이 특별보호하면서 필요시 화장실, 생활관 등을 별도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동성애자를 처벌하자는 것이 절대 아니다. 동성애 행위에 대한 윤리적 보건적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 더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하는 우리의 장병들이다. 우리는 개인의 취향과 선택에 앞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사회 구성원의 다수가 지향하는 공동선을 실천해야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특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 상황에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하는 20대의 남성들에게 군형법 제92조의 6은 원치 않는 성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예방장치와 같다. 이러한 군의 특수성을 배제한 채 일반 사회의 기준을 적용해 관련 조항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군대를 자유로운 성행위를 보장하기 위해 쾌락의 장소로 만들고 다수에게 폐해를 강요하는 인권침해 행위이다. <>

 

 

2017614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김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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