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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의 의미와 동성애를 옹호하는 국가인권위법 조항 삭제 개정의 정당성(조영길 변호사) 조회: 1,670   작성일: 16-12-19  
글제목: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의 의미와 동성애를 옹호하는 국가인권위법 조항 삭제 개정의 정당성(조영길 변호사)
작성자: 바른 군인권 연구소
이메일: wabes99@hanmail.net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의 의미와 

동성애를 옹호하는 국가인권위법 조항 삭제 개정의 정당성

 

변호사 조영길

 

1.  서 론 

 

일반인인의 동성 사이의 성적행위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는다. 다만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행위 중 “항문성교(계간)나 그 밖의 추행”은 징역형에 처하는 군형법으로 형사형벌을 부과하고 있다(군형법 제92조의6).

그런데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위 군형법은 여러 차례 위헌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002년 이래 2016년까지 무려 3차례나 계속 있었다.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위 군형법 중 통상 남성 사이의 성교를 의미하는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조항의 위헌성을 다툰 것이 아니라 “그 밖의 추행”을 처벌하는 것에 대하여만 위헌여부를 다투었다는 점이다.

한편, 동성 군인 사이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상 “그 밖의 추행”과 관련하여 대법원도 2008년 그 의미를 해석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형사처벌 대상인 동성 군인 사이의 “그 밖의 추행”의미를 해석하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동성애 성행위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유발하고 건전한 성도덕 관념에 반하는 성만족 행위’ 내지 ‘비정상적 성적 교섭행위’라는 도덕적 가치 판단을 명확히 거듭하여 선언하고 있다. 특히 동성애 성행위는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는 점을 명확하게 반복하여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01년 전격 도입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국가인권위법’)에서 “성적 지향”을 차별 금지 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이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는 이 법 조항을 해석 적용해오면서 동성애 성행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와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3차례에 걸친 반복되고 일관된 결정들과는 정 반대의 입장을 취해오고 있다. 즉, 동성애 성행위를 비정상적이거나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국가인권위법이 금지하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는 입장이 국가인권위의 반복되어 오고 있는 입장이다.

 

동성애 성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에 있어서 비정상적이며 부도덕하다고 보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정상적이며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오히려 비정상적이고 부도덕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의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동성애에 대한 도덕적 평가가 이렇게 정반대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은 우리 국가사회에 대단히 심각한 혼란을 던져주면서 동성애 성행위를 건전한 성도덕에 반한 것으로 보아온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도덕적 규범력을 중대하게 훼손시키고 있다. 이러한 성도덕 관념에 대한 혼란은 동성애를 적극 옹호하는 국가인권위법상의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조항 문구(“본건 법조항 문구”)가 주권자인 국민의 진정한 이해와 동의를 구하지 않고 주권자인 다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동성애를 금지하는 건전한 성도덕 관념에 반하여 전격 제정된 이후 다수 국민들의 도덕관념에 반하는 동성애 적극 옹호 및 조장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것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 결과 국가인권위법과 국가인권위의 동성애 옹호활동이 우리 사회에 초래하고 있는 보건적, 도덕적, 재정적, 교육적 폐해들은 실로 심각하여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져 가고 있다. 특히 동성애의 폭증으로 인해 에이즈 감염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청소년과 청년 남성의 신규 에이즈 감염자의 증가는 폭증이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해가고 있어 미래의 주역들이 그 심각한 폐해의 위험에 중대하게 노출되고 있다. 우리사회에 초래하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이 심각한 도덕적 혼란은 빠른 시간 내에 수습되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본고에서는 역대 최고재판소인 헌법재판소의 결정들과 대법원 판결들이 동성애 성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도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를 확인 검토해 보고, 본건 법조항 문구인 국가인권위법상의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조항과 이에 근거한 국가인권위의 각종 동성애 옹호 및 조장 활동이 얼마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결정에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지를 살펴 본 후, 본건 법조항 문구가 우리 사회에 초래하는 폐해들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효과적이고 근원적인 법제도적 대책으로서 본건 법조항 문구 삭제 개정의 필요성 및 정당성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2.  동성애 성행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들과 대법원 판결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평가들

 

(1) 성행위로 인한 범죄 유형과 성도덕

사람들 사이의 성행위는 그것이 정상적이고 건전한 성도덕 관념에 반하지 않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금지하고 비난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행위가 비정상적이고 건전한 성도덕 관념에 반하여 이루어 지는 경우 법률적으로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이를 금지한다. 

특히 법률로 형사처벌을 부과하면서 금지하는 성행위는 성교행위까지 나아간 간음행위와 간음에는 이르지 않는 추행으로 대별된다. 

수단 방법이 폭행 협박으로 하는 경우 간음(강간)과 추행 모두 강간죄, 강제추행죄로 처벌된다(형법 제297조, 제298조). 수단의 강제성으로 인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기 때문이다.

대상자가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 추행도 처벌된다(형법제 302조). 13세 미만의 부녀에 대한 간음이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한 간음, 추행도 처벌된다(형법 제305조). 대상자의 분별력과 판단력의 미성숙을 감안하여 역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기 때문이다.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자를 상대로 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도 처벌된다(형법 제30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대상자가 처한 상황 때문에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 받기 때문이다.

 

공연히 한 음란한 행위도 처벌되며(형법 제245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도 처벌된다(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선량한 성풍속’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간의 성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 대상자, 피해자와의 관계, 공연성 여부 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 인간의 성행위와 관련된 자유권은 제한 없는 자유가 아니라는 점은 자명하다. 상대방의 자유권인 성적 결정권 보호와 선량한 성도적 관념 내지 선량한 성풍속 등에 의한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공연음란죄의 음란행위는“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해석되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어떠한 성행위를 성범죄로 규정하여 금지할 것인가에 공통된 기초는 모두 성적 도덕 내지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성도덕에 반하는 행위들이라고 하여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이외의 상대방과 행한 간음행위는 더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선량한 성도덕에 반하는 비도덕적 행위임은 명백하다.근친 사이에 이루어지는 간음행위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선량한 성도덕에 반하는 비도덕적 행위임은 자명하다.

 

(2) 동성애 성행위에 대한 군형법상의 처벌과 헌법재판소 결정들 및 대법원 판결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도덕적 평가

 

1) 일반인의 동성애 성행위 비처벌과 군인간의 동성애 처벌 태도

우리나라는 군인이 아닌 일반 국민들의 동성간의 성행위에 대하여 앞서 본 수단, 방법, 대상자, 공연성 유무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성범죄가 아닌 한 동성애 성행위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아본 전례가 전혀 없다. 상당수의 서구 국가들이 일반인들의 동성간 성행위에 형사처벌까지 부과했던 법제도를 가졌다가 이를 폐지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법제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군형법은 군이라는 공동 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군인 동성간의 성행위를 “항문성교(구군형법상 계간)나 그 밖의 추행”으로 규정하여 수단 방법에서 강제성이 없고, 대상자의 특수한 상황이나 공연성이 없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하여 일반 국민들의 동성간 성행위와는 명백히 달리 취급하고 있다(현행 군형법 92조의 6). 동성간의 성행위라는 점만으로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군형법 조항은 특별히 “그 밖의 추행”의 의미의 불명확성 논란 때문에 무려 3차례나 위헌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되었다. 헌법 재판소는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의 위헌성을 심사하면서 동성애 성행위에 대한 성도덕 관점에서의 판단도 명확하게 반복하여 설시했다. 

 

2) 2002.6.27. 헌재의 합헌 결정(2001헌바70)에서의 동성애에 대한 도덕적 평가

2002.6.27.에 선고된 헌재 결정 2001헌바70에서 8명의 재판관 중 6명의 재판관들(윤영철,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권성, 김효종)이 동성애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 동성애 성행위에 대하여 법률적 도덕적으로 평가한 부분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당시 헌재는 입법목적과 보호법익을 판단하면서 군인 사이의 동성애 성행위를 필수적 공동생활 중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비정상적 성적 교섭행위”로 평가하고 이러한 행위들의 발생은 “군 내부에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의 만연”으로 보고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동성간 성행위는 “군 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했다.

그리고, 대법원이 일반적인 경우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판단을 전제한 다음 동성간의 추행은 군이라는 공동 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동시에 일반인에게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추행행위이어야 하고, 남성 동성간의 성적 교섭행위인“계간”은 이와 같은 추행의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사례로서 직접적으로 예시된 것이라고 판단했다.요컨대 동성간의 성행위인 항문성교인 계간이나 그 밖의 추행 행위 모두 비정상적 성적 교섭행위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속하는 부도덕한 행위의 하나라는 점을 명확히 판단, 선언했던 것이다.

 

3) 2011. 3. 31. 헌재의 합헌 결정(2008헌가21)에서의 동성애 성행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

2011. 3. 31. 선고된 헌재 2008헌가 21 결정에서 당시 헌법재판관 9명 중 이강국, 이공현, 민형기, 이동흡, 박한철 5인의 재판관들은 동성애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위헌 의견을 개진한 재판관들 김종대, 조대현(한정위헌) 재판관은 군대 내에서 군기를 침해하는 동성애는 법률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그 밖의 추행”이 가진 해석상의 불명확성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위헌이라는 의견이라는 개진하였으므로 군내 내 동성애 성행위 금지라는 법 취지에 동의하는 재판관들은 9명 중 7명이라고 할 수 있다. 

 

2011년 헌재 합헌 결정이 동성애 성행위에 대하여 법률적 도덕적으로 평가한 부분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당시 헌재는 입법목적과 보호법익을 판단하면서 군인 사이의 동성애 성행위를 상명하복의 엄격한 규율과 집단적 공동생활을 본질로 하는 군대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예방해야 할 “군 내부에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의 만연”으로 본 점은 2002년 결정과 동일하다. 동성간 성행위가 “군 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한 점도 동일하다.그리고, ‘추행’이란 정상적인 성적 만족 행위에 대비되는 다양한 행위태양을 총칭하는 것이고, 그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사례가 ‘계간’이며, ‘계간’의 사전적 의미는 ‘사내끼리 성교하듯이 하는 짓’으로 남성간의 항문성교를 뜻한다고 전제 한 후, 군형법 조항에서 계간과 함께 처벌하는 추행이란 계간에는 이르지 아니한 동성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요컨대 동성간의 성행위인 항문성교인 계간이나 추행 행위 모두 정상적 성적 만족 행위가 아니며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속하는 부도덕한 행위임을 명확히 판단, 선언한 점 역시 2002년 결정과 동일하다.

동성 군인 간의 성적 만족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군인들이 받게 되는 성적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 정도가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군이라는 공동 사회의 건전한 생활 및 군기 보호, 나아가 국가의 존립과 모든 자유의 전제 조건인 국가 안보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 균형성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나아가, 일반 사회와 비교하여 동성간의 비정상적 성적 교섭행위가 발행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동성 군인 간의 성적 교섭행위를 방치할 경우 군대의 엄격한 명령체계나 위계질서는 위태로워지며, 구성원 간의 반목과 분열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군의 전투력 보존에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반면, 군내 내에서 이성간의 성적 교섭행위는 이성간 폐쇄적 단체생활을 하여야 하는 상황은 그리 많지 않고 사회와 비교하여 군대 내의 이성간 성적 교섭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여 방치할 경우 군대의 엄격한 명령체계나 위계질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크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동성간 성적 행위만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차별의 이유가 있으므로 동성애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성간의 성적 교섭행위와 달리 동성간의 성적 교섭행위에는 비정상적이라는 가치판단을 분명히 한 점은 2002년 결정과 동일하다.

 

4) 2016. 7. 28. 헌재의 합헌 결정(2012헌바258)에서의 동성애 성행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

2016. 7. 28. 선고된 헌재 2012헌바258 결정에서 당시 헌법재판관 9명 중 5인의 재판관들인 박한철, 이정미, 김창종, 안창종, 서기석 5명은 동성애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위헌 의견을 개진한 4명의 재판관들인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조용호 재판관들은 군의 특성상 군인, 특히 병의 경우 군영 내에서 동성간 집단 숙박을 하여야 하고, 엄격한 상명하복관계에 있어 상관의 지시를 거역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본다면 심판대상 조항에 해당하는 추행은 ‘동성간에 군영 내에서 하는 음란한 행위로 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으나 해석상 불명확성 때문에 위헌이라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강제성을 수반하지 않는 당사자간의 음란 행위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에서 제외함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2016년 헌재 합헌 결정이 동성애 성행위에 대하여 법률적 도덕적으로 평가한 부분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2016년 헌재도 입법목적과 보호법익을 판단하면서 군인 사이의 동성애 성행위를 상명하복의 엄격한 규율과 집단적 공동생활을 본질로 하는 군대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예방해야 할 “군 내부에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의 만연”으로 본 점은 2002년, 2011년 결정들과 동일하다. 동성간 성행위가 “군 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한 점도 동일하다. 그리고, ‘추행’이란 정상적인 성적 만족 행위에 대비되는 다양한 행위태양을 총칭하는 것이고, 그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사례가 ‘계간’이며, ‘계간’의 사전적 의미는 ‘사내끼리 성교하듯이 하는 짓’으로 남성간의 항문성교를 뜻한다고 전제 한 후, 군형법 조항에서 계간과 함께 처벌하는 추행이란 계간에는 이르지 아니한 동성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판단한 점은 2011년 결정과 동일하다.요컨대 동성간의 성행위인 항문성교인 계간이나 추행 행위 모두 정상적 성적 만족 행위가 아니며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속하는 부도덕한 행위임을 명확히 판단, 선언한 점 역시 2002년, 2011년 결정들과 동일하다.

 

동성 군인 간의 성적 만족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군인들이 받게 되는 성적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 정도가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군이라는 공동 사회의 건전한 생활 및 군기 보호, 나아가 국가의 존립과 모든 자유의 전제 조건인 국가 안보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 균형성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2011년 결정과 동일하게 명확히 했다.

 

나아가, 일반 사회와 비교하여 동성간의 비정상적 성적 교섭행위가 발행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동성 군인 간의 성적 교섭행위를 방치할 경우 군대의 엄격한 명령체계나 위계질서는 위태로워지며, 구성원 간의 반목과 분열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군의 전투력 보존에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이성 사이의 성적 행위를 한 군인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한 점은 2011년 결정과 동일하다. 이성간의 성적 교섭행위와 달리 동성간의 성적 교섭행위를 비정상적이라고 가치판단을 분명히 한 점은 2002년 결정, 2011년 결정과 동일하다.

 

5) 동성애 성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2008. 5. 29. 선고 2008도2222 판결)에서의 도덕적 판단

 대법원도 2008.5.29. 선고 2008도2222 판결에서 동성애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 추행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동성애 성행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명확히 한바 있다. 개인적 성적 자유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형법 등에서 말하는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지만, 군형법 제92조에서 말하는 ‘추행’이라 함은 계간(항문성교)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성애 성행위는 군이라는 공동 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비정상적 성적 만족행위라고 명확하게 판단을 했다. 

 

대법원은 항문성교와 항문성교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애 성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이며 비정상적 성적 만족행위라는 도덕적 평가를 명확히 했고, 이러한 입장은 헌법재판소의 2002년 합헌 결정, 2011년 합헌 결정, 2016년 합헌 결정들과도 완전히 동일하다.

 

(3) 소결

일반적 성행위는 범행수단(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 범행대상(미성년자, 심신미약자, 13세 미만), 범행장소(공중밀집장소 등), 피해자와의 관계(업무 고용관계 등) 등 범죄 구성요건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여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한편 일반인의 동성간 성행위는 앞서 본 형사처벌되는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군형법은 군인간의 동성간의 성행위인 항문성교(계간)와 그 밖에 추행행위는 일반적으로 형사처벌되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군 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형사처벌을 한다. 

 

동성애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우리나라의 최고 사법기관들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거듭 거듭 동성애 성행위에 대한 성도덕적 평가 내지 판단을 명확하게 판시했다. 항문성교나 항문성교에 이르지 않은 동성간의 성행위인 추행은 모두 정상적인 성행위가 아니고 비정상적인 성만족행위 내지 성적 교섭행위이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고, 건전한 성도덕 관념에 반하는 성만족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인의 동성간 성행위를 우리나라가 형사적으로 처벌하지는 않지만 건전한 성도덕 관념에 반하는 부도덕한 행위라는 평가 내지 판단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더 이상 법률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간통이나 근친간 성행위도 건전한 성도덕에 반하는 부도덕한 성행위로 평가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이와 같은 결정은 동성애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압도적 다수 국민들의 보편적 성도덕 관념과도 부합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남성과 여성 중 하나의 성으로 태어나고 출생하며, 성행위와 결혼은 주어진 자연적인 성을 기초로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성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며 선량한 성풍속(성도덕) 및 혼인풍속(혼인도덕)에 부합한다는 것은 자명한 전통적 선량한 성도덕 관념이다. 동성간 성행위나 동성간 혼인은 비정상적이고 부자연스러운 것이며 선량한 성도덕이나 혼인풍속에 반하므로 이를 조장하거나 확산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확고한 전통적 성도덕 관념이다. 동성애가 성도덕적 관점에서 허용된 전례가 우리나라의 유구한 역사상 단 한번도 없었고, 이러한 비정상적 동성애 성행위의 도덕적 금지라는 전통적 성윤리는 우리 사회에서 부도덕한 동성애의 조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도덕 규범력을 발휘해왔는데 헌법재판소의 3차례 결정과 대법원 판결은 우리 사회에 동성애를 부도덕한 비정상적인 성행위로 보아 금지하는 선량한 성도덕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명확히 선언하고 있는 가치 있는 결정들 또는 판결들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최고법원들의 위 결정들과 판결은 동성애를 도덕적으로 금지하는 선량한 성도덕은 우리 국민들이 문란한 동성애 성행위의 확산으로부터 우리 사회의 건전한 공동생활을 위해 지켜내야 할 소중한 도덕적 가치임을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국가인권위법상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조항과 동성애 성행위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도덕적 평가들

 

(1) 2001년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여 전통적 성도덕을 붕괴시킬 수 있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법조항 문구가 국가인권위법 안에 그 정확한 의미를 전혀 알리지 않은 채 묵시적 기망의 방법으로 전격적으로 도입되었다.

2001년 김대중 정부 시기 국회가 국가인권위법을 제정하면서 차별금지사유의 하나로 “성적 지향”이라는 법조항 문구를 전격적으로 도입하였다.그런데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하게 되면, 성적 지향의 대표적 사유의 하나인 동성애는 법률로 적극 보호됨으로써 동성애에 대해 도덕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반대하는 행위가 법률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되게 된다. 그 결과 국가인권위법이라는 실정법에 규정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라는 본건 법 조항문구는 동성애를 금지하는 우리나라의 선량한 성윤리나 성도덕과 충돌하여 전통적인 선량한 성도덕을 법의 이름으로 훼손시키고 오히려 부도덕한 동성애 성행위를 적극 옹호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제정 당시 “성적 지향” 문구를 차별금지사유에 포함시킨 주도자들은 본건 법조항 문구에 이와 같이 동성애에 대한 전통적인 성도덕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한다는 의미에 대하여 국가인권위법 제정 당시 표결에 참여했던 대부분 국회의원들이나 국민들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그 결과 전통적인 성도덕 관념에 기해 동성애를 반대하는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있었던 대다수의 국회의원들까지도 본건 법조항 문구가 삽입된 국가인권위법 제정에 담긴 선량한 성도덕 훼손과 동성애 적극 옹호 조장의 의미도 전혀 알지 못한 채 동의를 하게 되어 이 법은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되었다.그 통과 과정에서 마땅히 설명해야 할 정확한 의미를 전혀 설명하지 않은 채 찬성자들 대부분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방법인, 실질적으로 묵시적 기망방법으로 통과됨으로써 제정과정에서부터 심각한 부도덕한 하자를 가지고 있다.

 

(2) 국가인권위는 본건 법조항 문구를 근거로 한 동성애 적극 옹호 조장하는 활동들과 동성애에 대한 정당한 반대를 차별로 간주하는 성도덕에 반하는 행동들을 활발히 전개해 왔다. 국가인권위는 본건 법조항 문구를 근거로 동성애를 정상으로 보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아 적극 금지시킴으로써 동성애를 적극 조장하는 부당한 활동을 놀랍도록 활발하게 전개해 오고 있다. 

 

1)  국가인권위는 본건 법조항 문구를 근거로 2002년 국어사전 등 각종 사전에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수정하도록 권고하여 동성애에 대한 전통적 성도덕에 기한 부정적 평가가 사전들에서 사라지도록 하였다.

 

2)  국가인권위는 본건 법조항 문구를 근거로 2003년에 청소년보호위원장에게 권고하는 결정을 하여 2004년 청소년유해영상매체물에서 동성애가 삭제되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영상물에 아무런 제한 없이 노출되기 시작했다.

 

3)  국가인권위는 본건 법조항 문구를 근거로 2005년 동성애를 적극 옹호하는 인권상황실태 연구보고서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성적 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를 채택하여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 시행했다.국가인권위가 정책에 반영한 위 보고서 내용들에는 동성애를 헌재 결정들과 같이 비정상적으로 표현하는 상담, 이성애가 정상이라는 상담, 동성애 확산을 우려하는 신문기사, 동성애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로 다루려는 시각 자체, 동성애가 그릇된 성문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기사 등을 모두 동성애 차별로 간주하고 있다.당시 이미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이 난 바 있는 군형법 제92조도 국가인권위법 위반의 차별행위로 보고 있다. 또한 동성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교과서를 개편할 것과 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수 많은 정책 제안 등을 포함되어 있다. 

 

4)  국가인권위는 본건 법조항을 근거로 교육현장에서는 동성애가 도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상인 것처럼 교육되도록 권고하기 시작했다. 2006년부터 군부대에서 동성애자 인권교육을 권고하여 시행되게 하였고, 2012년부터는 본건 조항 문구를 근거로 동성애를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 많은 교과서들이 제작되어 교육현상에서 사용되게 하고 있다.

 

5)  본건 법조항 문구를 그대로 반영하여 동성애 옹호하는 수 많은 자치단체의 조례나 학생인권조례 등의 제정이 이어졌다. 

 

6)  국가인권위는 본건 법조항 문구를 근거로 2011년 한국기자협회와 협약 형태로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하여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평가나 에이즈 등 병리현상과 연결되는 언론 보도를 금지시켰다. 그 결과, 언론에서는 동성애 지지 보도가 급증하고,에이즈 감염의 주된 원인이라는 객관적 사실의 보도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7)  국가인권위는 본건 법조항 문구를 근거로 2007년 이래 동성애에 대한 반대행위에 대해 민사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강제적인 제재로 부과하여 금지시키려는 차별금지법안의 제정을 역대 정부에 계속 권고하였다. 그 결과 정부 또는 국회가 2007년, 2010년, 2013년 3차례에 걸친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하게 만들었다. 수 많은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안아 가진 심각한 동성애 확산의 위험성, 표현의 자유, 양심 및 신앙의 자유 침해 문제를 직시하고 적극적인 반대활동을 벌인 결과 3차례에 걸친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는 현재 잠정적으로 포기된 상태이다.본건 법조항 문구가 존속하는 한 압도적 국민들이 반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는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상태이다.

 

8) 본건 법조항 문구는 서울시가 동성애를 적극 조장하는 퀴어축제 행사를 서울시청광장에서 연속하여 개최하도록 허용한 근거가 되었다.

 

9)  헌법재판소가 동성간 추행을 금지한 군형법 위헌성에 대해 2002. 6. 27. 2001헌바 70 결정으로, 2011. 3. 31. 2008헌가21 결정으로, 2016. 7. 28. 2012헌바258 결정으로 무려 3차례나 합헌으로 결정하고, 동성애 성행위를 선량한 성도덕에 반하는 것이라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는 본건 법조항 문구를 근거로 최고법원인 헌재 결정과 대법원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2010년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의 폐지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등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동성애 옹호활동을 계속해오고 있다.

 

4.  헌재 결정 등에 반하는 국가인권위법상 본건 법조항이 초래하고 있는 혼란과 폐해들

 

국가인권위가 본건 법 조항을 근거로 부도덕한 동성애를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정상이라고 적극 옹호하고, 동성애를 성도덕에 반한다고 평가하는 행위들을 국가인권위법 위반의 차별로 보고 억제하는 각종 활동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선량한 성도덕을 중대하게 침해함에 따라 대한민국 사회에는 부도덕한 동성애 성행위의 행위 만연으로 인한 폐해들이 이미 심각할 정도로 초래되고 있다.

 

(1) 본건 법조항 시행 이후 국내에서는 에이즈 감염자 및 동성애가 폭증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전세계적으로 연간 신규 에이즈 감염자가 35% 감소하고 있는 추세와는 정 반대로 국내에서는 2000년 이후 연간 신규 에이즈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하여 2013년에 1,103명으로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선 후 계속 1,000명 이상의 신규 감염이 보고 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에 급속히 확산되는 에이즈 심각성을 명료하게 알려주고 있다.

그 결과 누적 에이즈 감염임의 수는 2003년 2,843에서 2015명 13,909명으로 지난 12년간 무려 5배나 급증하였는데 전체적인 급증률도 놀랍지만 청소년 남성과 청년 남성의 신규감염률은 급증이라기 보다는 폭증이라는 표현도 부족할 만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15세에서 19세인 청소년 남성 에이즈 신규 감염자는 2000년 이전에 거의 없다가 2000년 2명에서 2013년 52명, 2014년 36명, 2015년 41명으로 15년간 무려 20배 이상 폭증했다. 20세에서 24세인 청년 에이즈 환자는 2000년 15명에서 2013년 145명, 2014년 160명, 2015명 185명으로 15년 이상 무려 12배 이상 폭증했다. 20배, 12배라는 폭증 비율도 놀랍지만 전체 신규 감염자들 중 2015년부터는 2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했고, 10대와 20대의 감염자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피해자들 개개인의 미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직시하고 심각하게 우려해야만 하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생존하는 에이즈 감염자 10,502명 중 남성은 9,735명(92.7%)이고, 여성 767명(7.3%)이며, 2002년 이후 신규감염자 중 남성의 비율은 2002년 91.4%로서 90%를 상회한 이래 2015년까지 계속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해왔고, 2013년 93.4%, 2014년 94%, 2015년에는 95.7%(974/1018)에 이르고 있는데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 다수일 뿐 아니라 비중도 더 늘고 있다는 점, 2006년 이후 감염경로는 100% 성접촉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국내 에이즈 감염의 가장 중대한 원인은 남성 동성애라는 사실을 반박할 여지 없이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에이즈 감염자들이 2000년 이후 전체적으로 5배나 급증하고 청소년 남성은 20배이상, 청년 남성은 12배이상 폭증하였다는 것은 국내에서 남성간 동성애 성행위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청소년과 청년 남성간의 동성애가 폭증하고 있다는 것 역시 우리 사회가 직면하는 분명한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분별력과 절제력이 약한 젊은 미래 세대가 2001년 이후 불치병인 에이즈 감염 폭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2001년 제정된 본건 법조항 문구를 기초로 국가인권위가 동성애를 정상이라는 입장을 취하며, 동성애를 반대하고 경고하는 활동들을 차별행위로 간주하여 이를 억제함으로써 동성애를 적극 옹호 조장해온 것이 가장 심각한 제도적 원인임이 명백하다.우리나라 청소년과 청년들이 폭증하는 동성애와 에이즈 감염을 겪고 있다는 이 심각한 현실은 본건 법조항 문구의 심각한 폐해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본건 법조항 문구가 보호 조장하는 동성애는 각종 유해한 질병들을 유발한다.

동성애는 에이즈뿐만 아니라 각종 유해한 질병을 유발한다. 병균과 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있는 불결한 항문에 성행위를 하기 때문이다. 항문 파열, 항문 출혈, 다양한 성병 감염, 화농성의 고름, 항문 사마귀(곤지름), 직장 탈장 등 수 많은 관련 질병들을 발생시킨다. 특히 괄약근 손상으로 대변을 흘리는 변실금에 걸리게 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어렵게 한다. 

동성애가 부도덕한 행위를 계속함으로써 겪게 되는 도덕적 위축감으로 인한 정신적인 폐해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그 행위자들에게 건강을 해하는 폐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고 부인할 수 없는 의학적 사실이다.

 

(3) 본건 법조항 문구가 조장 보호하는 동성애는 국가 재정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동성애를 법률상 차별금지사유로 삼고, 차별금지법, 동성혼 합법화법을 만들어 법으로 보호를 강제하면 동성애에 수반되는 에이즈는 필연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영국과 미국의 에이즈 감염자 수는 인구 대비 0.17% 및 0.34%로 감염자 비율만 우리나라의 10배 내지 20배에 이른다. 본건 조항 문구를 기초로 동성애를 보호하고 조장하는 활동이 강화되면 에이즈 감염자 수도 영국, 미국 수준으로 증가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에이즈 환자는 현재보다 10배 내지 20배 급증할 것이다. 

현재 에이즈 환자의 모든 진료비는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에이즈 감염자 1인에 소요되는 연간 의료비는 약값만 최소 3,000만원 이상이다. 현재 약 10,000명 이상인 에이즈 감염인 약값만 최소 3,000억원 이상에 이르고, 이것이 10배 내지 20배에 이르면 최소 연간 3조 내지 6조원의 막대한 정부 예산이 에이즈 감염자 약값으로만 지출될 수 있다. 개호비 등 관련 의료비까지 포함되면 동성애 확산으로 인한 국가 사회의 재정적 지출은 폭증할 것이다.

 

(4) 본건 법조항의 존속은 대한민국의 동성애 이외에 부도덕한 성행위에 대한 건전한 성윤리들의 연속된 붕괴의 폐해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동성애에 대한 도덕적 금지의 붕괴는 필연적으로 동성애를 도덕적 책임감이나 수치감 없이 당당히 할 수 있도록 하게 함으로써 동성애에 대한 도덕적 억제력을 해소시켜서, 부도덕한 동성애적 감정에 따르는 행위들을 조장 보호함으로써 부도덕한 동성애의 무분별한 확산을 필연적으로 초래한다. 

나아가,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일으키는 부도덕한 동성애의 확산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성윤리상 금지해왔던 다른 성행위에 대한 도덕적 금지의 해제 요구가 확산되고, 그 결과 다른 성도덕 붕괴의 결과로도 이어진다.

동성애에 대한 법보호를 채택한 나라들에서는, 그 동안 성도덕으로 금지해온 수간 행위, 근친 상간행위, 중혼 행위, 소아성애 행위 등에 대한 금지도 해제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그 결과 이들에 대한 도덕적 금지를 해제하는 국가들도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도덕적으로 문란한 성행위가 억제력 없이 확산, 조장되어 그 국가 사회는 성도덕이 문란한 행위들이 만연되게 되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건전한 성윤리가 실종되고,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성도덕이 만연되어 가는 사회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병들어 가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것은 인류 역사가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다.

 

5. 동성애를 금지하는 선량한 성도덕을 반복하여 헌재 결정들 및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반하는 국가인권위법상의 차별금지 사유인 성적 지향 문구의 부당성 및 폐지 개정의 정당성

 

(1) 동성애에 대한 도덕적 금지 및 법적 보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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