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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군 성폭력 실태조사 사전연구자료[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회: 1,952   작성일: 17-02-08  
글제목: 2016년 군 성폭력 실태조사 사전연구자료[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작성자: 바른 군인권 연구소
이메일: wabes99@hanmail.net

<2016년 성폭력 실태조사(3년 주기)의 부가조사로 군 성폭력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함에 따라 조사표, 포본설계 등을 위한 사전 연구 실시>

​

Ⅰ. 서 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및 방법  4
가. 연구내용 4
나. 연구방법 5
다. 연구수행체계 6
3.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7

Ⅱ. 국내외 군대내 성폭력 관련 선행연구 및 조사결과 검토 9
1. 국내외 성폭력 실태조사 검토  10
가. 해외 군대내 성폭력 실태조사  10
나. 국내 군대내 성폭력 실태조사  14
2. 군대내 성폭력의 특성과 맥락 18
가. 한국의 군대내 성폭력 논의  20
나. 미국의 군대내 성폭력 연구와 조사 23
다. 군대 성폭력과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논점  34
3. 소결  41


Ⅲ. 조사표 개발 및 시범조사 결과 분석 43
1. 조사표 개발 45
가. 조사표(안)에 대한 의견조사 45
나. 조사표(안) 개발방향 및 내용  47
다. 조사표(안): 시범조사용 55
2. 시범조사 개요 57
가. 조사목적 57
나. 조사설계 57
다. 조사방법 61
3. 시범조사 기초분석 69
가. 기초분석  69
나. 성폭력 인식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108

Ⅳ. 2016년 군성폭력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표 및 조사운영방안 131
1. 2016년 군성폭력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표  133
가. 주요검토사항 및 수정결과  133
나. 최종 조사표  140
2. 2016년 군성폭력 실태조사 표본설계 154
가. 모집단 정의 154
나. 조사대상과 조사방법 154
다. 모집단 분석  154
라. 모집단의 층화 156
마. 표본크기 결정 및 배분 157
바. 표본추출 160
사. 표본가중치와 모수추정 161
3. 2016년 군성폭력 실태조사 운영방안 164
가. 조사수행체계 164
나. 조사표 운영방안 165
다. 조사방법 운영방안 167

 참고문헌 173
 【부록 1】부표  178
 【부록 2】설문지 6종 (별도 송부) 182
 Abstract 183

초록

□ 연구개요
 연구목적
- 군대내 성폭력 사건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군대내 성폭력 등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성폭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발표되었고, 여러 대책들 중 ‘2016년 군대내 성폭력 실태조사 추진’ 이 포함됨
- 그동안 군 성폭력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가 실시되어 왔으나,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의 주관하에 성폭력 실태조사가 진행된 바는 없었음. 관련 부처 주관하에 이뤄지는 최초의 군 성폭력 실태조사로서 신뢰성 및 대표성 있는 조사결과를 수집하기 위해 체계적인 사전준비가 필요함
- 이에 따라 군 성폭력의 특수성을 감안한 표본설계,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을 위한 사전연구를 실시함

 연구내용
- 군 성폭력 실태조사 관련 국내외 유사연구 정리 및 분석
- 군 성폭력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표 개발 
- 2016년 군 성폭력 실태조사를 위한 표본설계 제안
- 군대 환경을 고려한 조사방법 운영방안 제안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시범조사 
  개발된 조사표(안)으로 온라인조사 및 면접조사를 실시함
  시범조사의 목적은 조사항목의 타당성 검토 및 신뢰도 분석, 조사방법의 적절성 검토, 본조사시 발생할 수 있는 조사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에 진단하고 예측하는데 있음
- 전문가 자문
- 관계부처와의 상시 협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보기 http://goo.gl/3Z6o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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