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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 현역 육군대위에 대한 판결을 보고 조회: 1,493   작성일: 17-05-24  
글제목: 동성애자 현역 육군대위에 대한 판결을 보고

 

5월 24일, 육군 보통군사법원은 동성애자 육군대위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위는 병사와 동성간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았으나 휴가를 활용하여 조사를 회피하다 체포되었으며,

육군 보통군사법원은 정식 재판을 통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군대는 철저한 계급사회입니다. 군인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충성하고 필요시 나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집니다.

...

그리고 이 자부심이 큰 만큼 상급자에 대한 존경심과 복종심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따라서 아무리 잘해주어도 상급자는 부담스럽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편하게 해주어도 상급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에 의한 관계라 할지라도 대위와 병사와의 관계는 합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묵시적이고 형식적 합의일 뿐입니다. 더욱 확실한 것은 상대가 병사임을 분명히 알았기에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군기가 확립되고 건전한 병영문화가 확립되길 기대합니다.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김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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