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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15(수)까지> 대전광역시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반드시 막아주십시요! 조회: 1,483   작성일: 17-02-13  
글제목: <입법예고 2/15(수)까지> 대전광역시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반드시 막아주십시요!

긴급 대전광역시 인권(동성애) 보호 및 증진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반드시 막아주세요!

 

대전시 인권보호 및 증진조례 시행규칙 제정안215()까지 입법예고 되었으므로, 속히 반대의견을 제출해 주십시오.

 

201612월에 대전시인권조례가 전면개정되었으며, 시행규칙 관계법령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이어서 성적지향(동성애) 차별금지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행세칙에는 인권센터 구성, 시민인권보호관 임용,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신청 절차 등이 있으므로 동성애 차별금지가 실제적으로 적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 공무원 등이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표현하면 인권침해로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차별금지법으로 서구에서와 같이 동성애에 관한 표현의 자유 등이 제약됩니다.

 

따라서 인권조례가 시행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215()까지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출합시다.

 

1. 의견제출 기한 : 2017215()까지

 

2. 의견제출 사항

인권조례 시행규칙에 대한 반대의견과 그 사유

의견제출자의 성명과 개인이나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기재

 

3. 의견서 제출 할 곳

서면제출 : 대전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시청 자치행정과)

이메일 : nms670208@korea.kr

③ ☎ : 042-270-4126 / 팩스 : 042-270-4109

 

또한 3월에는 대전시 학생인권조례가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기회에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미연에 막아야 합니다.

 

## 아래 반대의견을 남겨 주십시요 ##

 

<대전시청 자유게시판>

http://goo.gl/DG7QSX

 

<반대 의견서 (샘플)내용 참고하기>

http://me2.do/5iAi2O4g

 

주위 분들께 전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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