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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입법예고 의견서 2/12일까지> 충청남도 도민인권(동성애)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반드시 막아주세요! 조회: 1,685   작성일: 17-01-20  
글제목: <2차 입법예고 의견서 2/12일까지> 충청남도 도민인권(동성애)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반드시 막아주세요!

<조례안 주요내용> 맨 아래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세요.

 

* 의견서 양식 다운로드>> http://goo.gl/yhaKzu

 



 

충청남도 입법예고 제 2017–7호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31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2. 제정 이유 
❍ 충청남도 인권센터 개소에 따른「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근거법령 : 동 조례 제4장(인권센터) 

3. 주요 내용 
❍ 「충청남도 인권센터」 운영 및 목적(안 제1조 및 제3조) 
❍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상담‧조사 신청방법 및 장소, 접수(안 제4조) 
❍ 접수에 대한 증명원 교부, 접수대장 기록 및 조사기록표지 작성(안 제5조) 
❍ 상담‧조사 신청에 대한 대리인 선임, 대표자 지정‧권고(안 제6조) 
❍ 접수내용의 보완 및 종결처리(안 제7조) 
❍ 신청의 각하‧기각, 조사 중 해결 및 취하(안 제8조 및 제9조) 
❍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리(안 제10조) 
❍ 상담‧조사 시 여비검토보고서 작성, 사건의 병합 및 분리, 정보나 자료수집을 위한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 보호관 및 조사인력의 비밀유지 의무(안 제11조) 
❍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결과 통지(안 제12조) 
❍ 인권침해와 차별을 주장하는 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신변보호및 2차 피해예방(안 제13조) 
❍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칙)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7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 전화 : 041)635-3611 / 팩스 : 041) 635-3046 / 이메일 : happydayhan@korea.kr 
4)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팩스,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자치행정과(☏전화 : 041-635-36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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