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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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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세 현안 여론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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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38 작성일: 18-05-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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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바른 군인권 연구소’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사회 현안과 관련하여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5월 21일(월) 하루 동안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65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동응답 전화조사(유선: 75.4%, 무선: 24.6%)를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하여 실시하였다.
❍ 남북이 ‘판문점 선언’에 서명한지 채 1달도 안 돼, 남북관계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2016년 중국내 북한 식당에서 국내로 탈북한 여종업원들의 즉각 송환을 요청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바른 군인권 연구소’가 “북한 탈북 여종업원 강제 북송”에 대한 찬반 여부를 조사한 것이다.
1. 조사 결과, 국민의 72.2%는 탈북 여종업원을 강제로 북송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반대 의견에서 성별로는 남성(76.4%), 연령대별로는 19-29세(81.7%)와 강원·제주(81.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한편, 찬성한다는 의견은 13.7%로 반대 의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국민 10명 중 8명(80.0%), 종교적 양심에 의한 병역 거부에 반대”
병무청이 최근 10년간 입영 및 집총 거부자 중 99.2%가 특정 종교(여호와의 증인)에 속한 신도들이라고 보고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심리중이다.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것에 대하여, 국민들의 80%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 연령, 지역별 모든 집단에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남성(82.8%), 40대(83.5%), 강원/제주(86.5%)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찬성한다는 응답은 12.5%에 불과하여, 국민들은 여전히 병역 의무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체복무의 시기에 대해서는 현 시기부터 시행이 52.6%로 통일 이후 시행의 29.6%보다 높게 나타났다.
3. “국민 과반수(58.0%), 드루킹 특검 수사 대상 성역 없어야..”
한편, 지난 5월 21일 드루킹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지만 수사대상과 범위에 대하여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58.0%는 “드루킹 특검 수사 대상에 성역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특검 수사의 대상에 성역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남성(64.2%), 19-29세(65.9%), 대전/충청/세종(67.6%) 응답자의 비율이 특히 높았다.
반면, ‘수사 대상과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29.3%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잘모르겠다’는 12.7%였다.
이번 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구간에서 ±3.0%p, 응답율 3.9%(유선:3.8%, 무선: 4.1%), 2018년 4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림 가중)를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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