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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허용할 것인가? 조회: 1,883   작성일: 18-01-18  
글제목: '양심적 병역거부'허용할 것인가?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urisamo114&logNo=221184250621&targetKeyword=&targetRecommendationCode=1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임박했고 헌법개헌 특위 자문위 보고서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른군인권연구소에서는 집총거부에서 입대거부로 바뀐 특정종교의 실상, 성정체성의 혼란으로 인한 병역거부 등 현실적 문제점과 이와 관련한 대책에 대하여 포럼(1.16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회의실)을 개최합니다. 

  결국 남북이 대치한 현실적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비용이 크게 증가하며 경제적 부담감이 엄청나게 가중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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