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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대법원 병역거부 무죄 판결을 보고] 조회: 2,454   작성일: 18-11-01  
글제목: 성 명 서 [대법원 병역거부 무죄 판결을 보고]
성 명 서 [대법원 병역거부 무죄 판결을 보고]
  
2018년 11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하였다. 지난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이어 다소 예상은 하였지만 판결내용은 더 충격이다.
왜냐하면 대체복무제가 2020년에 본격적 시행될 때까지는 혼란이 예상되기에 이를 고려해야 만 했지만 그런데 이 조차도 무시하고 판결을 한 것이다.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이기에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동시에 유감을 표하면서 다음의 문제점이 있음을 말씀드린다. 

첫째, 현재 최선을 다하여 군복무하는 현역장병과 앞으로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들이 받을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크다. 오늘 많은 분들을 통해 항의와 격려 전화를 받았다. 이는 현재 복무하시는 분들이 지금이라도 복무를 거부하거나 예비역들이 예비군 훈련을 거부할 때 금번 대법원 판결로써 이를 제지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대혼란이 발생이 예상된다.

둘째, 이번 판결을 통하여 국방경시 풍조가 만연해지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아무리 평화무드가 있지만 북한의 현실적 위협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의무복무제인 대한민국에서 시기상조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남북 통일이후이거나 징병제 아닌 지원제 실시 이후에 하더라도 늦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바른군인권연구소에서는 지금도 군대에서 성실히 수행하는 분과 향후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할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지 않도록 국민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할 것이기에 다음의 제안을 드린다. 

첫째, 현재 진행중인 대체복무제 설계가 현역장병들이 박탈감을 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병역업무를 총괄하는 국방부에서 진행하는 교정직 병영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는 분명히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역복무자에 대한 복무가산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의무복무하시는 분들의 소중한 가치를 존중할 뿐 아니라 그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조금이라도 보완해 줄 수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여건이 허락하는 한 우리 장병들의 임금과 수당도 할 수 있는 한 충분히 상향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특별 수당을 지급할 것을 제안드린다. 예비군 훈련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있어야 한다. 우선 임금부터 충분히 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더 나아가 국가적 차원의 보상도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소수의 인권 때문에 대다수가 희생하고 침해당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마디로 인권독재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분명 이로 인해 절대다수가 폐해를 보고 역으로 소수가 역차별을 받는 시대가 올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8년 11월 1일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김영길 등 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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