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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취임 반대 성명 조회: 2,579   작성일: 18-09-04  
글제목: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취임 반대 성명

[ 성 명 서 ]
이중국적, 탈세, 동성애, 가짜난민의 잘못된 인권대명사 최영애 인권위원장 취임을 반대한다.


가짜 인권대명사 최영애 국가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2018년 9월 4일 청와대는 국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가짜 인권대명사 최영애씨를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함으로써 반국민적 형태를 보이고 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의 문제점은 청문회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비도덕성, 무책임, 탈세의 비리를 가진 인물이다. 공직자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덕목이 도덕성이다. 현 정부는 인사원칙에 누누이 이를 강조하였다. 그런데 최영애 위원장은 자신의 아들이 미국 국적을 가진 이중국적에 대해 최근에 알았다고 한다. 자신의 아들의 신상문제도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국가 공직을 맡겠다고 하는 것인가? 
또한 이번에 들어나지 않았다면 모르고 지나갈 이중성에 대하여 심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뿐이 아니다. 최 위원장은 20년간 적십자 회비를 한번도 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세금탈세까지 한 사실이 들어났다. 현 정부는 이렇게 인사가 없는가? 탈세한 사람까지 임명을 감행한 것은 현 정부의 도덕불감증을 드러낸 것이다.

 

둘째, 최근 청소년의 건강을 망치는 에이즈 질병을 확대시킨 장본인이다. 최위원장은 2003년 청소년 유해매체에서 동성애물을 삭제한 인물로 미래의 주인공들을 위험에 빠지게 한 인물이다. 가짜 인권의 논리를 주장하며 청소년의 음란성과 에이즈의 연관성에 부정하는 무지한 사람은 절대 국가인권을 논할 자격인 없는 것이다.
최 위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사무총장으로 근무한 기간과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상임위원으로 근무할 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최악의 가짜인권을 퍼뜨렸다.

국어사전을 만드는 국립국어연구원과 교과서와 교육교재를 만드는 출판사에 압력 넣기, 청소년들에 대한 동성애 옹호 프로그램 만들기, 오히려 동성애 사이트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에서 제외되게 만들었다. 아직 자기 결정권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동성애를 친밀하게 알리는데 집중하였다. 그리고 이번 청문회에서 ‘에이즈는 유해하지 않다’고 거짓 주장까지 하였다.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에이즈 증가책임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셋째, 군대에 항문성교를 허용하자고 주장하는 비인간적인 사람이다. 군대의 병영체계는 남성들만 생활하는 특수한 조건이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과 계급사회의 환경에 무지하여 군형법 92조 6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국가인권위원장이 되어 군대내 동성애를 허용하라고 주장하면 누가 군대를 보낼 것이며, 또 누가 갈 것인가?

 

넷째, 현실을 무시하고 여성과 국민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가짜 난민을 인정하는 허황된 사람이다. 전 유럽을 비롯하여 남미, 이슬람권 등 모든 국가에서 난민문제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최근 우리도 제주 예멘인의 가짜 난민 사태로 71만 여명이 청와대에 청원할 정도로 국민들은 안전에 목말라 있다. 그런데 최위원장은 난민법 운운하며 가짜 난민도 받아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국민들은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

약자 소수자 논리에만 빠져 오늘날 청소년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한 책임을 져야 할 것도 모자라 이제 가짜 난민을 들어와 국민을 위험에 빠트리게 할려고 하고 있다.
이에 최영애 위원장은 당장 국민앞에 사죄하고 조기에 물러가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진정한 인권’ 전문가를 원한다. 사람을 사람다운, 천부적 인권과 인격체로 살아가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의 책무이며, 그런 식견을 가진 인물이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만약 지금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며 무지한 최영애 위원장같이 편향된 인물을 내세운다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존립은 명분이 없으며 당장 해제되어야 할 것이다.

 

2018년 9월 5일
바른인권 네트워크 단체 일동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김영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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