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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성적지향' 삭제의 당위성 조회: 35   작성일: 19-12-15  
글제목: 국가인권위원회법 ‘성적지향' 삭제의 당위성

동성애자를 차별하자는 말인가라는 비판에 대해

 


동성애 옹호·조장 세력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남녀라는 분명한 성별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격렬하게 반대한다. 그리고 그럴싸한 주장을 편다. 대표적인 게 동성애 등 성적지향이 다르면 대놓고 차별해도 된다는 말이냐” “조항이 삭제되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제도화된다는 주장이다.

 

이런 거짓 주장은 두 가지 전제를 깔고 있다. 첫째, ‘성적지향이 국가인권위법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된 것은 역사적 경험과 사회적 현실 상황에서 그러한 차별이 실제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이러한 차별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적 합의로 법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법에 성적지향이 들어간 것은 역사적 경험과 국민적 합의에 따른 것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의 ‘201612월말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국가인권위가 설립된 200111월부터 201612월까지 15년 동안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로 접수된 진정사건은 81건이었다. 이 중 명확한 차별행위가 발생했을 때 국가인권위가 내놓는 수사 의뢰, 조정, 고발 및 징계권고 등 법적으로 의미 있는 조치는 단 1건도 없었다.

 

최근 3년 통계를 보아도 성적지향을 이유로 진정된 사건은 20158, 20163, 201713건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서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 기각, 조사중단 결정을 내렸다. 무슨 말인가. 차별행위가 사실상 없다는 뜻이다.

 

한국에선 군형법을 제외하고, 동성애나 양성애를 금지하거나 형사 처벌하지 않는다. 사실 성적지향이 법률에 명시될 당시 대부분 국민과 심지어 입법자인 국회의원조차 이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었다. 필자도 처음엔 성적지향이라는 용어가 학교 성적(成績)에 따라 차별해선 안 된다는 뜻인 줄 알았다.

 

차별금지 사유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규제하려면 법조항이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성적지향이 무슨 의미인지는 정의된 적도 없고 국민적 합의과정도 없었다.

 

국가인권위는 성적지향을 다른 사람에게 향한 지속적인 정서적 낭만적 성적 감정적 끌림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다른 문헌에 의하면, 성적지향은 자신이 이끌리는 이성, 동성, 혹은 복수의 성 또는 젠더를 나타낸다고 한다. 또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범성애 무성애 등이 있다고 한다.

 

이처럼 성적지향이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뿐만 아니라 복수의 성에 이끌리는 범성애까지 포함된다면, 도대체 남녀 말고 성이 몇 개가 된다는 말인가. 국가인권위는 한술 더 떠 3의 성까지 인정하겠다고 한다. 국가기관이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금지를 앞세워 트랜스젠더 안드로진 뉴트로이스 에이젠더 바이젠더 트라이젠더 팬젠더 젠더리스 등 30개 넘는 3의 성을 인정하겠다는 것인가. 이 경우 12, 22녀 등 복수의 결합은 물론 축첩, 간통, 중혼(重婚)까지 소위 성소수자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듯 모호한 개념인 성적지향은 남녀 구분을 해체하고 제3의 성을 창설하는 근거가 될 뿐이다. 이는 서구사회처럼 사회문화적 혼란을 가져올 게 뻔하다. 남자이면서 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자화장실과 여자샤워실에 불쑥 들어가고 여성 스포츠 경기에서 월등한 기량을 선보여 오히려 여성의 지위를 위협할 것이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성적지향은 반드시 삭제해야 하며, 생래적으로 남녀밖에 없다는 성별 규정을 못 박아야 한다.

 

우리 헌법은 어떠한 불합리한 차별도 금지한다. 국가인권위법 제23호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등을 이유로라는 예시규정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성적지향을 삭제하더라도 현행법상으로 얼마든지 고용·재화 등의 공급이나 이용·교육, 훈련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행위를 막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복수의 성 또는 젠더를 포함하는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을 남자와 여자로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은 바른 성가치관을 지키고 다음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성적지향을 삭제하면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제도화한다는 주장은 거짓말, 선동에 불과하다.

 

 

지영준 변호사  

약력=고려대 법대 졸업. 전 육군 법무관,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원. 현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바른군인권연구소 법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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