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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고발 조회: 2,949   작성일: 19-11-07  
글제목: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고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및

국방부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촉구

 

 

군대는 국가 안보의 물리적 수단의 최후의 보루이며, 검찰은 법치수호의 최후 보루기관입니다. 이에 우리 헌법에서도 국방부와 검찰은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군인권센터에서는 이른바 계엄관련 문건 폭로와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일을 스스럼 없이 하는 것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대유지의 핵심 요소는 군의 기강확립과 보안태세입니다. 그런데 최소 2급 정도의 비문이 민간단체에 누출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군대는 국가 안위차원에서 다양한 계획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레드팀(대항군)을 운용하여 모든 계획을 검토합니다. 위기관리계획, 전시동원계획 등 여러 계획이 있으며, 또한 계엄령 관련 문건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군대가 무너지면 더 이상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들이 모두 위법인양 치부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특히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더욱 심각합니다. 마치 계획에 엄청난 비밀이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특정 정치인과 검찰이 마치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개인이나 시민단체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지난 10.21일 군인권센터에서는 최초 원본이라며 공개했다가 의문을 제기하자 필사본이라며 수정하였고, 또한 비문의 원본이라고 공개한 자료에도 2급 비밀의 생산과 관리기준에 맞는 표식도 없습니다. 비문을 생산시에는 원본, 사본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원본이라고 공개한 문서가 조작문서임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는 2급 비문을 민간단체인 군인권단체에서 획득한 것 자체가 의심이 되며, 또한 비밀문서 제공자를 보호한다며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그 사실자체가 거짓이거나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저희단체에서는 군인권센터를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 [누설] 위반으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만약 필사본으로 조작하였다면 이는 공문서 위조가 될 것입니다.

 

한편 국방부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현재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의 위원직을 당장 해촉해야 할 것입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각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을 포함하여 차관급(3성장급 이상으로)과 군인의 기본권에 관련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임태훈 소장은 2004년 군형법 92조 6(항문성교 금지)을 이유로 군대 입영을 거부하여 헌법 39조 국방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물을 2017년 11월 송영무 전국방부 장관이 군복무 주요 정책을 다루는 정책위원회에 위촉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자기희생을 하며, 군복무를 하는 우리 젊은이들의 정서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임태훈씨를 즉각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에서 해촉해야 할 것입니다.

 

군인권센터의 폭로사태는 도를 넘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소위 계엄령 문건이라며 폭로하는 과정에서 이재수 사령관을 억울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7월, 박찬주 대장에게는 ‘공관병 갑질’이라는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과정에 제대로 확인도 않은 채 ‘군용물 절도범’이라며 대한민국 군대의 4성 장군의 명예를 너무나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온 국민으로 하여금 군에 대한 불신과 장군의 명예를 더럽히는 치욕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저희 바른군인권연구소와 자유와인권연구소에서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2019년 11월 8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지검에 ‘군사기밀보호법’혐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군대의 생명은 보안과 군기(사기)이며, 군인은 명예를 생명과 같이 여깁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국론분열과 갈등의 연속입니다.. 이러한 국론 분열 속에도 묵묵히 군대에서 자신의 생명과 자유를 담보로 성실히 군 생활을 하는 젊은이들과 지하 벙커와 야전 현장에서 최선의 방책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는 우리 대한민국 호국의 간부들에게 조금이라도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2019년 11월 8일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김영길

자유와인권연구소 대표 고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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