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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고발 조회: 62   작성일: 19-11-07  
글제목: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고발

11.8() 11,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 고발

국방부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촉구

 


군대는 국가 안보의 물리적 수단의 최후의 보루이며, 검찰은 법치수호의 최후 보루기관이다. 이에 우리 헌법에서도 국방부와 검찰은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군인권센터에서는 이른바 계엄관련 문건 폭로와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일을 스스럼 없이 하는 것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없다.

 

군대유지의 핵심 요소는 군의 기강확립과 보안태세이다. 그런데 최소 2 정도의 비문이 민간단체에 누출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아니할 없다. 군대는 국가 안위차원에서 다양한 계획을 검토할 있다. 필요시 레드팀(대항군) 운용하여 모든 계획을 검토한다. 위기관리계획, 전시동원계획 여러 계획이 있으며, 또한 계엄령 관련 문건도 충분히 검토될 있다. 군대가 무너지면 이상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들이 모두 위법인양 치부하는 것은 잘못이다. 특히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마치 계획에 엄청난 비밀이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특정 정치인과 검찰이 마치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개인이나 군인권센터의 정치적 목적으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

 

지난 10.21 군인권센터에서는 최초 원본이라며 공개했다가 의문을 제기하자 필사본이라며 수정하였고, 또한 비문의 원본이라고 공개한 자료에도 2 비밀의 생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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