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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병역거부 무죄 선고에 국민 불안 및 20대 불만 폭증 조회: 42   작성일: 19-05-29  
글제목: 병역거부 무죄 선고에 국민 불안 및 20대 불만 폭증

[ 문재인 정권의 병역체계 와해에 국민 불안과 20대 불만이 폭증한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병역 거부로 인해 병역체계가 본격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 대해 무더기로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

지난 430일 광주지법의 17명을 시작으로

5월 15일 수원지법 7, 5월 23일 제주지법 8, 5월 28일 인천지법 3, 5월 29일 서울 동부지법 2, 5월 29일 광주고법 6명 등 지금까지 무죄 선고를 받은 이들만도 수십 명이 넘는다.

 

이에 대한 우려사항으로

첫째, 병역의무 이행을 기피 현상 확산과 국가안보 불감증 우려이다.

유남근 부장판사(서울 동부지법)는 판결문에서 "현재 국방력, 높은 안보의식 등에 비춰볼 때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고 해서 국토방위를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국가안보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자신만의 주관적 궤변에 불과하다.

 

둘째, 여호와의 증인에 의한 혜택이며, 악용되는 현상이다.

무죄 판결대상자가 전부 여호와의 증인으로 병역 회피용으로 명백하게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병역 거부에 대해 징역형까지 선고하는 한국의 엄격한 병역법에 비춰봤을 때, 여호와의 증인에게 대한 무죄 선고는 심각한 특혜인 점은 분명하다.

 

이들에 대한 판결은 지난 11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후 예견된 사안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권은 사법부 수장에 우리법연구회와 국제법인권연구회 수장을 지낸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명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현실과 법치주의 본래적 가치를 뒤흔들도록 하였다.

 

이에 바른군인권연구소에서는 지난 11.6일 국회 정론관에서 특정종교 병역거부 무죄판결하여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대법관은 탄핵하든지 사퇴할 것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법부의 이념화 내지 좌경화의 근본적 배경은 조국 민정수석에 있다.

그는 2001년 서울대 교수시절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위하여저서를 통해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제 여호와의 증인만을 위한 병역거부의 혜택에

국민들은 불안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20대의 불만은 폭등하고 있음을

문재인 정권과 잘못 판단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일부 법관들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9529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김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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