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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여론조사의 문제점과 국회포럼 계획 조회: 178   작성일: 19-01-22  
글제목: 국방부 여론조사의 문제점과 국회포럼 계획

국방부 여론조사(대체복무제)의 문제점과

국민이 원하는 대체복무제 세미나 계획


작년 18.12.28일 국방부는 대체복무제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이 가운데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복무장소는 교정직(교도소), 복무기간 36개월에 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대신에 종교적 신앙에 의한 병역거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먼저 국방부의 국민적 여론을 왜곡한 여론조사의 문제점입니다.

< 국방부 여론조사 질문지 >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에 대한 의견입니다.

 

의무복무 병의 복무기간은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2개월로 단축될 예정이며, 산업기능요원·공중보건의사 등 현행 대체복무자는 34~36개월을 복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기구에서는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이 현역 복무기간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체복무자들이 교정시설에서 합숙하면서 강도 높은 노동(취사, 물품 보급 등)수행할 경우, 귀하께서는 이들의 복무기간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7개월 30개월 33개월 36개월

 

1. ‘국제기구라고 하면서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하면서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공인된 국제기구가 아니라 단지 유럽지역의 한 기구인 유럽평의회에서 주장한 사항입니다. 유럽 국가들도 이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UN의 가장 권위있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기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며, 민간복무 뿐 아니라 군내 비전투적 복무안을 권고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 취사선택에서 27개월, 30개월, 33개월, 36개월 등 4가지 안에 대하여 한정하여 진행하였다는 점입니다.

     ​분명 36개월 이상에 대하여 국민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국민의 여론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강도 높은 노동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이는 매우 주관적이고 감성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취사가 힘들다고 하면 현재 현역병들이 수행하는 취사병들은 힘들지 않겠습니까? 현재 군대 보급병들은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는 교정직에서 대체복무제를 수행하는 이들이 매우 힘들게 근무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의도성 있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른인권연구소에서 지난 1.15일 여론조사기관 공정에 의뢰하여

전국 1,015명을 대상 (현역병 제외)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바른인권연구소 여론조사 결과 ]

 

1. ‘종교적 병역거부용어변경에 대하여 찬성 44.2%, 반대 44.9%였습니다.

    이는 종교를 이유로 국가에서 특혜를 주는 것으로 비쳐지며, 특히 병역거부의 99.4%를 차지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병역거부시 국가존재 자체의 소멸을 원한다처럼 국가 존재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2. 근무장소를 법무무 산하 교도소로 한정한 것에 대하여 교도소 근무가 적당하다 48.1% 다른 근무장소가 제시되어야 한다 40.9%였습니다.

    이는 국방부가 제시하고 있는 교도소 외에 다른 장소도 분명 제시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20대 남성들의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과 병역거부 무죄판결의 관련성에 대하여 관련이 있다 46.1%, 관련이 없다. 46.7%로 오차범위에 있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46.1%가 분명 관련이 있다는 점과,

    ​관련이 없다는 측은 여성들과 최근 취업난과 관련이 있는 것 보여집니다

 

4. 복무기간과 관련하여 33개월 28.0% 36개월 29.1% 36개월 이상 36.7%(39개월 10.5, 42개월 7.5%, 50개월 이상 18.7%)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방부의 여론조사가 잘못되었음을 반증함과 동시에 우리 국민들은 36개월 이상 최소 40개월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5. 전쟁 발발시 전시동원 문제와 관련하여 대체복무자들도 동원되어야 한다와 관련하여 82.6%가 응답하여 예비군 문제 등에도 계속 연관을 두어야 함을 나타내었습니다.

 

이제 대체복무제 문제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현재 8개 법률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적 합의없이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대체복무제안에 대하여 과연 국민이 원하는 대체복무제안이 무엇인지 바른군인권연구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포럼을 개최합니다.

 ​특히 세미나 당일에 여호와의 증인 내부 당사자의 병역거부 실태를 실제 고발할 계획입니다.

 

 

2019. 1. 22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김영길 등 임원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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