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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가정책방송 쟁점 생방송 토론회 -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조회: 2,454   작성일: 18-11-17  
글제목: KTV 국가정책방송 쟁점 생방송 토론회 -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KTV 국가정책방송 쟁점 생방송 토론회

- 주제 : 양심적 병역거부

- 일시 : 2018.11.15(목) 14:30~15:50

- 출연 :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원영섭 (변호사)

           이용석 (전쟁없는 활동가)

           백승덕 (국가인권위 대체복무제 실태조사 연구원)

 

- 주요쟁점

   1) 대법원 판결(11.1)은 사법농단이다.

        * 여호와의 증인의 특혜 - 이는 헌법 20조 위반

           3권 분립의 위반 - 국회에까지 가이드 라인 제시

          국민적 감정을 무시- 82%의 국민들은 병역거부에 반감

 

    2)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는 잘못되었다.  

 

    3) 여호와의 증인의 대체복무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병역거부자의 99.4%가 여호와의 증인이다.

 

    4) 대체복무제의 해외사례는 우리 환경과 맞지 않다.

        * 우리는 북한과 대치중에 있다.

 

    5) 대체복무제 기간은 최소 40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타 대체복무 요원과 형평성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산업기능 요원 : 34개월 복무 + 예비군 + 동원에 소집

        예술 체육 요원 : 34개월 복무(544시간 봉사) + 기초훈련 + 예비군 + 동원  

 

https://www.youtube.com/watch?v=Vq0Z2oo1p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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