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군인권 연구소

바른 군인권 연구소

고객센터

042-488-4141,5445

월요일~금요일 : AM9 ~ PM6
토.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공지사항(성명서)

바른 군인권 연구소 > 바른 군인권 연구소 > 공지사항(성명서)

'양심적 병역거부'허용할 것인가? 조회: 2,299   작성일: 18-01-18  
글제목: '양심적 병역거부'허용할 것인가?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urisamo114&logNo=221184250621&targetKeyword=&targetRecommendationCode=1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임박했고 헌법개헌 특위 자문위 보고서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른군인권연구소에서는 집총거부에서 입대거부로 바뀐 특정종교의 실상, 성정체성의 혼란으로 인한 병역거부 등 현실적 문제점과 이와 관련한 대책에 대하여 포럼(1.16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회의실)을 개최합니다. 

  결국 남북이 대치한 현실적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비용이 크게 증가하며 경제적 부담감이 엄청나게 가중될 것입니다.  

목 록
이전글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을 앞두고
다음글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을 앞두고